정의당 제주도당 "4·3특별법 개정안 빨리 통과시켜야"
정의당 제주도당 "4·3특별법 개정안 빨리 통과시켜야"
  • 김은애 기자
  • 승인 2019.04.0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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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제주도당, 제주 4·3 71주년 논평
"완전한 진상규명 및 특별법 통과" 촉구
붉은 동백꽃은 차가운 땅으로 소리없이 스러져간 4∙3 영혼을 상징한다.
붉은 동백꽃은 차가운 땅으로 소리없이 스러져간 4∙3 영혼을 상징한다.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정의당 제주도당이 국회에 '4·3특별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4월 2일 논평을 통해 4·3 관련, 완전한 진상규명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의당 제주도당은 "4·3특별법 개정안은 희생자와 유족은 물론, 제주도민의 숙원을 담고 있다"면서 "군사재판 무효화, 4·3희생자 배상 및 보상, 4·3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등"의 과제 해결을 제시했다.

또한, 정의당 제주도당은 4·3의 정명과 미군의 책임 규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최근 5·18 망언에서 보듯 틈만 나면 역사를 왜곡하고 부정하는 세력이 더 이상 준동하지 않도록 확실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면서 "제주4·3이 평화·통일·인권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다음은 정의당 제주도당 논평 전문)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4·3 71주년 기념 논평>

"문재인 대통령, 70주년 추념식 약속 지켜져야"

제주 4·3 71주년을 추념하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빈다.  

2000년 「4·3특별법」이 제정되어 진상보고서가 채택되고 대통령의 공식 사과가 이루어지는 등의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진상규명에 대한 정부의 노력은 부족하다. 4·3의 제대로 된 이름(정명正名)도 없을 뿐더러 당시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쥐고 있었던 미군의 역할과 책임도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있다. 최근 5·18 망언에서 보듯 틈만 나면 역사를 왜곡하고 부정하는 세력이 더 이상 준동하지 않도록 확실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4·3특별법」개정안도 조속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이 개정안은 4·3희생자와 유족은 물론 제주도민의 오랜 숙원을 담고 있다. 군사재판 무효화를 비롯해 4·3희생자 배·보상 문제, 4·3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등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법적 과제들이 포함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70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여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에 유가족과 제주도민들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특히 ‘4·3의 완전한 해결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추념식 약속은 흔들림 없이 지켜져야 한다.

제주 4·3이 평화·통일·인권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정의당은 노력할 것이다. 3일 희생자 추념식에는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윤소하 원내대표, 제주도당 김대원 위원장을 비롯한 당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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