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안 처리 또 불발, 도민들 ‘한숨’
4.3특별법 개정안 처리 또 불발, 도민들 ‘한숨’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4.0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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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열린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배·보상 방법 등 의견 차
행안부도 정부 안 내놓지 않아 … 정치권 비판 여론 들끓을 듯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다루기 위한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가 1일 열렸지만 배보상 방법 등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법안 처리가 불발됐다. 사진은 지난해 제70주년 4.3 희생자 추념식 행사 때 행불인 표석을 찾은 유족들의 모습. ⓒ 미디어제주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다루기 위한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가 1일 열렸지만 배보상 방법 등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법안 처리가 불발됐다. 사진은 지난해 제70주년 4.3 희생자 추념식 행사 때 행불인 표석을 찾은 유족들의 모습.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국회에 계류중인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또 불발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강창일 의원과 오영훈, 위성곤, 권은희, 박광온 의원이 제출한 4건의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병합 심사를 벌였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합의안을 도출해내지 못했다.

법안심사소위는 오는 4일 다시 회의 일정이 잡혀있지만 4.3특별법 개정안이 다시 논의될 것인지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법안심사소위 회의에서는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배·보상 방법을 두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소관 정부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도 정부 안을 내놓지 않은 상태여서 어차피 이날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할 상황이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날 법안 처리가 무산된 이유가 정부와 여당이 사전에 단일안으로 의견을 모아내지 못했기 때문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결국 그동안 줄곧 4.3특별법 개정에 소극적이었던 자유한국당의 발목 잡기 탓을 해온 정부와 여당이 71주년 4.3 추념식을 앞두고 법안심사소위에서 안건을 다루기는 했지만, 애초 의견 접근이 이뤄지기 힘든 상황이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처럼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71주년 4.3추념식을 맞아 싸늘해진 도민 사회에서 정치권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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