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국내 잔존 압축포장 폐기물’ 처리 23억여원 투입키로
제주시 ‘국내 잔존 압축포장 폐기물’ 처리 23억여원 투입키로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4.01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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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항 8637t·광양항 625t 등 제주産 9262t 남아
업체 조치명령 후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으로 처리
비용 구상권 청구…필리핀 물량은 환경부 협의부터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가 필리핀으로 수출했다가 반송돼 경기 군산항에 적치된 쓰레기가 제주산으로 밝혀지면서 전국적인 논란이 된 쓰레기 문제에 대해 대책을 내놨다.

국내에 남은 압축포장 폐기물을 처리 업체에 처리하도록 하고 안 될시 우선 행정대집행에 나서기로 했다.

제주시는 1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와 압축포장 폐기물 도외 반출 상황 및 향후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제주시 공무원들(왼쪽 줄)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의원들이 1일 도의회 지하 의원 휴게실에서 압축포장 폐기물 도외 반출 상황 및 향후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주시 공무원들(왼쪽 줄)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의원들이 1일 도의회 지하 의원 휴게실에서 압축포장 폐기물 도외 반출 상황 및 향후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고희범 제주시장은 이날 현안에 대해 보고하고 앞으로 시행할 예정인 조치에 대해 설명했다.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에서 배출해 현재 국내에 남아있는 압축포장 폐기물은 9262t이다.

제주시와 계약한 한불에너지관리(주)가 2017년 2월부터 5월까지 ㈜네오그린바이오에 처리하게 한 압축포장 폐기물 9262t이 제주항에서 선적됐지만 처리되지 않고 군산항 셋방물류창고와 광양항 콘테이너에 보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4월께 셋방 물류창고에서 인근 ㈜대우로지스틱 물류창고로 운반돼 보관 중인 물량이 8637t이다.

제주시와 한불에너지관리 측이 지난달 4일 현지 출장을 통해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달 15일 영산강유역환경청을 통해 광양항에 보관된 것이 확인된 물량이 625t으로, 제주시는 ㈜네오그리바이오에서 전남 광양향으로 운반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제주시는 지난달 27일 군산항과 광양항 현지 확인을 벌여 해당 쓰레기가 제주시가 반출한 것으로 확인했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국내에 있는 압축포장 폐기물 9262t에 대해 한불에너지관리 측에 폐기물 처리 조치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필리핀 민다나오에 수출된 제주산 압축포장 폐기물. [제주시]

필리핀 민다나오에 수출된 제주산 압축포장 폐기물. [제주시]

업체에서 처리 불가 통보 시에는 행정대집행을 우선 시행한 뒤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한불에너지관리 측에서 지난달 16일 유선(전화)으로 ‘행정이 처리한 뒤 당사로 청구하면 법적 책임 범위 내에서 협조하겠다’고 통보한데 따른 것이다.

행정대집행 시 열병합발전시설 또는 시멘트공장 소성로 등에서 연료로 처리한다는 계획으로, 2~3곳의 처리업체가 처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때 (처리) 입찰은 2~3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도록 하게 된다.

제주시는 (쓰레기 처리) 조치 명령과 대집행 계고, 행정대집행 등의 절차에 대략 150일 가량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행정대집행에 소요되는 예산은 1t당 25만원씩 계산해 23억2000만원 가량으로 추정했다.

또 필리핀 민다나오에 쌓인 압축포장 폐기물은 국제 관계 문제로 인해 환경부와 협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민다나오의 압축포장 폐기물은 1880t으로 보고 있다.

고희범 제주시장이 1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향후 압축포장 폐기물 처리 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고희범 제주시장이 1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향후 압축포장 폐기물 처리 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고희범 시장은 이날 “국내에 있는 폐기물 9262t에 대해 한불에너지관리에 조치명령을 하고 처리 불가로 통보(회신)하면 우리가 행정대집행을 우선 한 뒤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며 “이럴 경우 해당 폐기물은 연료로 처리하게 되고 2~3곳의 처리업체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23억2000만원은 제주특별자치와 예비비 지출을 하기로 협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고 시장은 이와 함께 제주의 쓰레기 소각 및 처리의 한계를 거론하며 “결국 육지(다른 지방) 반출을 해야하는 상황이라 걱정이다. 쓰레기 문제가 제주만 아닐 전국적인 것으로 중앙정부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일이다. 방법을 잘 의논하면 길이 있을 것이라 본다”고 부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도의원들은 제주시에 이번 사태를 기화로 삼아 제주 쓰레기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모색 등 근본적인 문제 해법을 주문했다.

더불어 업체 위탁 처리 시에는 반드시 확인해 이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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