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조사결과 제주산 아니 … 경기도 구상권 청구는 부당” 반박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최근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반송된 폐기물 처리 문제를 놓고 제주도와 경기도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평택항으로 반송된 수출 폐기물 처리 문제와 관련, 제주도에 폐기물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와 위반사항 처리 계획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는 보도자료에서 폐기물이 장기 보관되면서 도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달 중 ‘행정대집행’을 통해 폐기물을 우선 처리한 뒤 제주도에 처리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12일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보도된 내용을 인용, “필리핀 정부가 폐기물 반송 처리를 결정하면서 제주도산 압축 폐기물 등이 포함된 쓰레기 3394톤이 평택항으로 반입됐다”면서 “지난 19일 환경부와 폐기물 처리 방안을 논의, 정확한 제주도산 폐기물 양을 파악한 뒤 해당 부분 처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다음달말까지 행정대집행을 통해 쓰레기를 우선 처리한 뒤 처리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제주도에 청구하기로 하고 지난 26일 제주도에 사실관계 조사 및 위반사항 처리 계획에 대한 회신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진행상황을 설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평택항으로 반송된 쓰레기의 경우 제주에서 수출된 쓰레기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경기도의 구상권 청구 계획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28일까지 현장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7일 제주시와 한강유역청, 세관과 함께 조사한 결과 제주산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군산항과 광양항으로 반송된 것은 제주도에서 나간 게 맞는 것 같다”면서도 “평택당진항의 폐기물은 성상이나 보관 마대를 보면 제주산이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평택항 쓰레기의 경우 제주산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향후 다른 지자체가 행정대집행을 한 후 제주도에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이 남아 있어 제주도로서는 당분간 곤혹스러운 상황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