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 보수만 100억원 … 일자리 추경예산 맞나?”
“공공근로 보수만 100억원 … 일자리 추경예산 맞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3.1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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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예결특위 추경예산 심사, 공기관 대행사업비 문제 집중 추궁

강성의 의원 “의회 동의도 받지 않은 출연금 추경에 편성” 문제 제기
김황국 의원 “공기관 대행사업비 관련 위탁사무 관리 조례 개정 필요”
윤춘광 의원 “공무원 늘리면서 위탁사업비도 늘어나는 건 잘못” 지적
19일 열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위 제1차 회의에서는 제주도가 제출한 추경예산안 중 공기관 대행사업비가 과도하게 편성된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사진 왼쪽부터 강성의 의원, 김황국 의원, 윤춘광 의원.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19일 열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위 제1차 회의에서는 제주도가 제출한 추경예산안 중 공기관 대행사업비가 과도하게 편성된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사진 왼쪽부터 강성의 의원, 김황국 의원, 윤춘광 의원.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이례적으로 3월에 조기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내건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이 헛구호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현수)는 19일 제주도가 1512억원을 증액,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벌였다.

가장 먼저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화북동)이 질의에 나섰다.

강 의원은 “3월에 추경을 앞당겨서 잡은 것은 민생경제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다는 반증”이라면서도 전체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운을 뗐다.

특히 그는 “추경 예산의 비중을 보면 여전히 사회복지 분야와 수송 및 교통 분야 비중이 높고 정작 일자리 관련 예산은 중소기업 분야 4.93%, 과학기술 분야는 0%”라면서 “일자리 관련 예산 편성이라고 볼 수 있느냐”고 따졌다.

김현민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같은 강 의원의 지적에 “가용재원이 많지 않아 과학기술 분야 예산 편성이 미흡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일자리 분야는 국가 매칭사업도 있고 해서 신경을 썼지만 (도민 요구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실제로 공공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지난해 최종예산 대비 114억원이 증액됐지만, 이번 추경예산 중 공공근로 확대사업인 기간제 근로자 보수 예산 100억원을 제외하면 실제 일자리 예산은 전년도 대비 증가 폭이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예산을 추경예산에 다시 제출한 부분이 지적되기도 했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본예산 심사 때는 (삭감에) 동의해놓고 추경에 다시 제출한 것은 심의를 형식적으로 받으면서 필요한 예산은 추경 때 다시 넣은 것 아니냐”고 따졌다.

김 실장은 “본예산 심사 때 삭감된 사업이 272개 사업에 1100억원 정도”라면서 “이번 추경에서는 이렇게 삭감된 예산 중 21개 사업에 76억원 정도가 반영됐다. 국비 매칭 등 필수 경비와 사업 추진의 효율성, 시급성을 고려해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추경에 다시 제출할 거면 본예산 심의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 김 실장이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자 “일자리 관련 사업, 특히 청년 일자리 문제가 중요한데 그렇게 강조했음에도 일자리 사업 관련 예산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김 실장은 이에 대해 “최근 지역 경제가 워낙 안 좋다보니 단기 일자리도 모자라는 상황”이라면서 “취약계층의 셍계를 위한 단기 일자리도 필요하기 때문에 공공근로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답했다.

의회 동의를 받지 않은 출연금이 추경에 편성된 데 대한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김 실장이 “추경에서는 의회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자 강 의원은 “행안부에서는 정확하게 의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재차 이 문제를 거론했다.

이에 김 실장은 출연금의 공기관 대행사업비와 달리 정산도 하지 않는 데 대한 지적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출연금도 정산을 받도록 내부지침을 마련,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 제주시 용담1·2동)도 과도한 출연금과 공기관 대행사업비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김 의원은 이번 1회 추경에서 증액 편성된 1512억원 중 공기관 대행사업비가 9.2%에 달한다는 점을 들어 “2014년에는 1500억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추경까지 포함하면 3000억 정도가 된다”면서 소상공인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예산 31억원 전액이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편성된 부분을 지적했다.

이에 김 실장도 “공기관 대행사업비가 최근 3년간 계속 증가했다”면서 “이번 추경에서도 278억원이 늘어났는데 이 중에는 국비 매칭이 200억 정도다. 앞으로는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또 그는 “도가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직접 집행하고 인건비가 포함된 공기관 대행사업비는 출자·출연금으로 편성하도록 하겠다”면서 “내년에는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공기관 대행사업비)를 줄여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제도적인 점검이 필요하고 사전 동의는 물론 평가도 중요하다”면서 내년 예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공기관 대행사업비 관련 위탁사무 관리 조례를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윤춘광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동홍동)도 출염금과 민간 위탁금, 공기간 경상경비 위탁까지 포함하면 전체 예산 대비 10%가 넘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공무원 대거 증원 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일이 많아서 공기관에 위탁을 주는 거냐, 아니면 공생하는 거냐”면서 “귀찮은 일을 맡기고 먹고 살게 해주는 거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김 실장이 “최근 3년 동안 공기관 대행사업비가 많이 늘어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 중”이라고 답변하자 윤 의원은 “공무원을 늘리면서 위탁사업도 늘어나는 것은 잘못 아니냐. 외주를 주는 것도 한도액을 정해야 한다”고 재차 문제를 제기했다.

김 실장은 이에 대해 “공기관 대행사업비 등 외주 한도액을 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수수료 문제도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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