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축폐기물 해외 수출 반송, 지사가 직접 정중히 사과하라”
“압축폐기물 해외 수출 반송, 지사가 직접 정중히 사과하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3.1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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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환경도시위 특별업무보고, 행정의 관리감독 소홀 집중 추궁
“2017년 반송 사실 알고도 쉬쉬 … 제주도가 직접 우선 처리해야”

고형연료 생산시설이 압축폐기물 배출시설로, 주민 탓만 하는 행정
15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회의에서는 최근 제주에서 배출된 압축폐기물이 필리핀으로 수출됐다가 반송되면서 국제적 망신을 초래한 데 대한 추궁이 집중적으로 이어졌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15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회의에서는 최근 제주에서 배출된 압축폐기물이 필리핀으로 수출됐다가 반송되면서 국제적 망신을 초래한 데 대한 추궁이 집중적으로 이어졌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제주의 압축 폐기물이 필리핀으로 수출됐다가 반송된 사안의 이면에는 폐기물 처리 문제와 관련, 사실상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제주도정과 행정시에 총체적인 책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15일 오전 당초 심의가 예정돼 있던 안건 심사 일정을 오후로 미루고 압축폐기물 처리 문제와 미세먼지 등 현안사항에 대한 특별업무보고를 받았다.

제주도가 이날 업무보고에서 문제가 된 2016년 압축폐기물 반출 건에 대해 보고한 내용을 보면 우선 2017년 1월 20일 2712톤에 달하는 압축폐기물이 필리핀 세부항에 도착했다가 반송돼 공해상에서 2개월 가량 머물다 5월 19일부터 6월 2일 사이에 평택항에 하역이 완료됐다.

이후 지난해 1월 평택항의 요청으로 창원에 있는 소각처리시설에서 일부 소각 처리됐으나, 지난 7월 ㈜네오그린바이오가 반송된 제주 폐기물 1782톤을 포함해 다른 7~8개 업체의 폐기물 5100톤을 필리핀 민다나오항으로 다시 수출, 문제가 불거지게 된 것이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제주시는 애초 한불에너지관리㈜와 압축폐기물을 고형 연료로 처리하기로 위탁계약을 체결했으나, 제주시 읍면지역에서 배출된 음식물쓰레기가 분리 수거되지 않는 상황에서 고형연료 생산이 불가능해지자 한불 측이 이 압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3차례 유찰 끝에 ㈜네오그린바이오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시와 고형연료를 생산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다른 업체에 압축폐기물로 넘겨 사실상 재위탁 형태로 이어지면서 제주산 쓰레기가 외국으로 수출됐다가 반송처리되는 국제적 망신을 초래하게 된 것이었다.

이에 대해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화북동)은 “2015년 38억원의 시설비를 투자해 고형연료 생산시설을 만들었는데 여기가 고형연료 생산 시설이 맞느냐”고 따져 물었다.

가장 중요한 건조 공정이 빠져있는 시설인데 고형연료를 생산하는 시설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윤선홍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은 이에 대해 “그렇게 할 것으로 시설을 했는데 용적률 문제 때문에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지금은 압축 포장 폐기물을 배출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제주시 읍면지역의 음식물 쓰레기가 여전히 분리 배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윤 국장은 “봉개동 주민대책위에서 악취 문제 때문에 하반기부터 분리 배출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협의하는 중”이라면서 “서귀포시 색달동에 시설이 되기 전까지는 봉개동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로 가야 하는데 악취 저감시설이 갖춰진 후에 들어와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17년에 필리핀까지 갔다가 반송된 쓰레기 문제를 제주시가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다시 업체 측에 처리를 맡겼다가 재반출되는 상황을 초래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이 부분에 대해 박원철 위원장은 “제주시가 이미 2017년 2월에 상황을 알고 있었으면서 계속 한불측에 위탁 처리를 맡겼다가 지난해가 돼서야 뒷북을 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 을)도 도와 행정시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그는 “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정부 시스템에 폐기물 처리 상황을 입력해야 함에도 위탁업체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윤 국장도 이에 대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은 신고를 해야 하는데 당시 업체측에서 관련 서류가 늦어지면서 시스템이 입력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고 사실상 잘못을 시인했다.

강연호 의원(무소속, 서귀포시 표선면)은 국제적 망신을 초래한 이번 사안에 대해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이 사과문을 발표하는 선에 그치고 있다는 데 대한 문제를 추궁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이게 국장이 사과문을 낭독하는 선에서 그칠 일이냐.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이 나와서 사과를 해도 모자랄 상황”이라면서 “2017년 5월에 반송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과감하게 내놓고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그걸 눈가림하려고 한 거 아니냐”고 제주시의 안이한 대응을 호되게 질타했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동 을)도 “14일 제주시가 내놓은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제주의 청정 이미지를 실추시킨 데 대해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잘못된 부분을 모두 업체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행정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했다.

특히 그는 “해운업체로부터 소송을 당한 내용을 보면 제주에서 쓰레기를 배출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는 주장”이라면서 “(한불 측이) 처리 능력이 하루 46톤에 불과한 업체에 처리를 위탁했지만, 폐기물관리법상 배출 책임은 배출자에게 있다”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박원철 위원장은 이번 사안에 대해 “제주시가 관련 업체에 사기를 당했거나 알면서도 묵인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여전히 고형연료가 안되는 것을 주민들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압축폐기물이 필리핀에서 반송된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같은 업체와 2차 계약을 었는데 이렇게 부도덕한 부실기업에 재위탁을 준 부분에 대해 담당 국장과 한불에너지는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그는 “반송됐던 압축폐기물을 재수출한 데 대해 도지사와 시장이 직접 가서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면서 “현재 군산항에 보관중인 압축폐기물 처리 문제도 도가 먼저 나서서 처리부터 한 다음 소송은 소송대로 대응하고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에 박원하 도 환경보전국장이 “현재 창고에 보관하면서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변하자 박 위원장은 “게속 방치하겠다는 거냐. 4월까지 관련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지사와 시장 모두 이 자리에 나와야 할 거다. 끝까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엄중 경고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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