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파업은 철회됐지만…” 준공영제 해결과제 산적
“버스 파업은 철회됐지만…” 준공영제 해결과제 산적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3.1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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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국 의원 “공영버스 기간제 운전원 고용승계 방안 마련돼야”
제주도의회 김황국 의원이 공영버스 기간제 운전원에 대한 고용 승계 문제와 함께 10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버스 준공영제가 '돈먹는 하마'가 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김황국 의원이 공영버스 기간제 운전원에 대한 고용 승계 문제와 함께 10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버스 준공영제가 '돈먹는 하마'가 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지난 13일 제주도내 버스 노조 파업이 극적인 협상 타결로 철회됐지만 공영버스 기간제 운전원에 대한 고용 승계 문제 등 풀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의회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 제주시 용담1·2동)은 14일 오후 열린 제37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개월 후 기간이 만료되는 공영버스 근로자들의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8월 대중교통체계가 전면 개편되면서 채용된 공영버스 운전원들의 경우 6개월 단위 기간제 근로자이기 때문에 2년 기간이 만료돼 대규모 해고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에 대해 “원희룡 도정은 공영버스 운행이 단기간에 한정된 업무가 아님에도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운전원들의 신분 안정 문제는 물론 도민 안전에까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면서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 원 도정의 성급한 정책 결정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제주도정의 일자리 정책이 기간제 근로자 고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제1회 추경에 대해 도가 ‘고용 해소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편성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추경예산 증액분 1512억원의 10.3%인 156억원이 단기 아르바이트 성격의 임시직 일자리만 양산하는 정책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같은 기간제 일자리가 청년 일자리로 포장되고 있다”면서 “이는 제주도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희망 고문’을 자행하는 꼴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단기 일자리라도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이 있기는 하지만, 단기 처방식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양산하는 데 예산이 투입되다 보면 지역 경제와 고용 여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그는 원 지사에게 10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버스 준공영제가 도민 혈세를 낭비하는 ‘돈 먹는 하마’가 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공영버스 기간제 운전원에 대한 고용 승계와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해줄 것 등을 당부했다.

한편 현재 도내 공영버스 운전원은 모두 268명으로, 이 중 기간제로 채용된 60명이 오는 6월까지 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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