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과 달라진 게 없는 4.3특별법, 여전히 국회 계류중
1년 전과 달라진 게 없는 4.3특별법, 여전히 국회 계류중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3.13 1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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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4.3유족회 등과 국회 방문 여야 원내대표와 잇따라 면담
법안심사소위에서 한 발짝도 못 뗀 상황 … 적극적인 국회 설득 필요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4.3 70주년을 앞두고 지난 2017년 12월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1년이 훌쩍 지나도록 국회에서는 사실상 심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추가 진상조사와 희생자·유족에 대한 보상, 불법 군사재판 수형인의 명예 회복, 트라우마센터 설립 등 4.3의 해결을 뒷받침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상태로 심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사업이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원희룡 지사가 13일 4.3유족회 등과 함께 국회를 방문, 4.3특별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지사가 13일 4.3유족회 등과 함께 국회를 방문, 4.3특별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지사가 13일 4.3유족회 등과 함께 국회를 방문, 4.3특별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지사가 13일 4.3유족회 등과 함께 국회를 방문, 4.3특별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이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3일 4.3 유족회 임원 등과 함께 국회를 방문, 여야 원내대표를 잇따라 만나 4.3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국회 방문에는 제주도의회 정민구 4.3특위 위원장과 송승문 4.3유족회장, 양조훈 4.3평화재단 이사장, 홍성수 4.3실무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함께 했다.

원 지사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이채익 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 간사를 만난 자리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소위에서 심의도 안되고 있다”면서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여야 원내대표들은 모두 “4.3특별법에 관심을 갖고 각별히 챙기겠다”고 화답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4.3특별법 개정이 자신의 원내대표 출마 당시 공약사항이었다면서 “마음의 부담을 갖고 있다. 소위 결과를 보면서 최우선적으로 다루겠다”고 약속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4.3특별법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챙기겠다”는 답변을,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송승문 4.3유족회장에게 직접 위로 인사를 건네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4.3특별법 개정안의 경우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이 대표발의, 지난 2017년 12월 19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에 안건이 상정됐지만, 지난해 9월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뤄진 후 지금껏 진척이 없는 상태다.

또 제주특별법 개정안도 2017년 12월 28일 국회에 제출됐지만 입법 추진이 늦어지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조속히 심사가 이뤄져 연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4.3 70주년을 앞두고 도와 도의회, 4.3유족회를 비롯한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해 한 목소리로 4.3특별법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각계의 노력과 호소에도 4.3특별법 국회 통과가 해를 넘긴 지금, 연내 국회 통과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도와 제주 지역 국회의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국회 설득 작업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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