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은행 등 6개 지방은행 “지자체 금고지정기준 개선해달라”
제주은행 등 6개 지방은행 “지자체 금고지정기준 개선해달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3.11 16: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일자 일간지에 호소문 “출연금만으로 금고 정해지는 기준 개선돼야”
道 관계자 “행안부 개선방안 마련 중 … 금고 선정 출연금과는 무관”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은행을 비롯한 지방은행들이 지자체의 금고 지정 기준을 개선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은행과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등 6개 지방은행은 11일자 일간지 1면에 각 은행장과 노조 위원장 명의로 낸 호소문 광고를 통해 지자체 금고지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최근 과열된 공공금고 유치 경쟁으로 지방은행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제주은행 등 6개 지방은행이 11일 일간지에 낸 호소문 광고를 통해 정부에 지자체 금고 지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 미디어제주
제주은행 등 6개 지방은행이 11일 일간지에 낸 호소문 광고를 통해 정부에 지자체 금고 지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 미디어제주

이들은 호소문에서 “일부 시중은행이 시중은행들끼리 결쟁이 치열한 수도권 지자체 금고보다 과다한 출연금을 무기로 손쉽게 유치할 수 있는 지방 시·군·구 기초단체 금고까지 공략, 유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 주민들의 거래 편의와 금고 시스템 운영 등 금융 본업을 통해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 출연금과 예금 금리 등 ‘돈’으로 금고를 매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들은 “지역 주민들의 부담으로 조성된 공공자금이 다시 역외로 유출될 것이 명약관화하다”면서 “지금 혈맥이 막힌 지방은행은 경제 선순환 역할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며, 지방경제는 더욱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들은 “지방은행이 무너지면 지역 사회가 무너져 지역 상공인과 지역 주민들의 생활 기반도 무너진다”고 호소하면서 “지역경제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은행의 생존을 위해 금고 출연금만으로 공공 금고가 정해지는 현재의 금고 선정기준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자치단체 금고 선정기준 평가표에서 다른 평가항목들은 무시된 채 100점 만점 가운데 4점이 배정된 협력사업계획 금액에 의해 금고가 선정되는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해당 항목을 평가에서 제외, 별도의 방법으로 각 지자체와 합리적 수준의 출연금 규모를 정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지방은행이 운용 자금의 대부분을 지역 상공인과 지역 주민, 특히 서민을 위해 지원하고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억제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우기도 했다.

이에 이들은 “단순히 지자체에 납부하는 출연금 규모가 아니라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은행이 금고은행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지자체 금고지정기준으로 개선해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미디어제주>와 통화에서 “최근 서울 등 수도권에서 과도한 경쟁으로 부작용이 생겨난 데 대해 행정안전부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주도의 경우 출연금 규모에 따라 좌우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