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계획도 ‘준비 중’에 불과해 근거도 없어”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 제2공항 반대 단체들이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고한 '제2공항 주변지역 발전계획 용역'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은 7일 논평을 내고 제주도의 '제주 제2공항 연계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 계획 수립 용역' 공고에 대해 제2공항 계획 강행을 노골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논평에서 "제주도는 지난해 3월 '제2공항 주변지역 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사전규격공고를 통해 제2공항 계획을 기정사실화하고 주변 신도시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제2공항 계획이 정해진 게 하나도 없는데 미리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와 상가를 개발하는 것이다. 도지사가 주민들을 상대로 선전포고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 "국토교통부의 제주 제2공항 계획은 법률적으로 확정된 행정계획이 아니라 '준비 중인 계획'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주변 지역 발전계획과 관련한 용역이 근거가 없어 세금 낭비에 허공에 뜬 엉터리 용역이나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이어 "제주 제2공항의 근거였던 사전타당성 용역의 수많은 의혹과 쟁점들에 대한 의문부터 시작해 도민 여론이 과연 제주에 또 하나의 공항이 필요한지 질문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이런 와중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다시 공항 주변 지역 발전계획에 대한 용역을 하겠다는 것은 제2공항 계획을 기정사실로 못 박아놓고 무조건 공항을 짓겠다고 협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원희룡 지사가 취임 초기 제주 100년을 그리는 미래비전수립 용역을 통해 제주의 미래지향을 '청정과 공존'으로 설정했지만 지금 원 지사가 걷는 길은 난개발과 토건세력의 이익만을 위한 길일 뿐"이라고 힐난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원 지사와 제주도정은 법적인 근거도 없는 용역 공고를 즉시 철회하라"며 "관변단체를 동원한 갈등 조장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3일 '제주 제2공항 연계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 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공고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