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북부소각장 고용대책 마련! 고용불안 해소하라!
기고 북부소각장 고용대책 마련! 고용불안 해소하라!
  • 미디어제주
  • 승인 2019.03.06 10: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 양영진 제주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노동조합 위원장
양영진 제주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노동조합 위원장
양영진 제주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노동조합 위원장

최근 도내 이주인구와 관광객 증가로 인한 폐기물 발생량이 급증으로 쓰레기 처리문제가 심각하다. 행정도 쓰레기 처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한계상황에 처한 북부소각장 대용으로 동복리에 신설 소각장을 건설중에 있고 올해 11월이면 가동예정이며 신설 소각장이 가동되면 현재 운영중인 북부소각장은 향후 폐쇄할 예정으로 있다.

문제는 신설소각장의 가동시점과 현재 운영중인 북부소각장 폐쇄시점의 차이에서 오는 고용문제에 대해 행정이 이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북부소각장이 향후 폐쇄예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존의 북부소각장 노동자들의 고용보장대책이 마련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은 신설소각장 가동 후 현재 소각용량 초과로 소각처리 되지 못하고 야적되고 있는 물량을 북부소각장에서 소각처리 후에 소각장을 폐쇄할 계획을 하고 있고, 더구나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중인 북부소각장의 계약만료에 따른 재계약을 향후 북부소각장 폐쇄에 따른 아무런 고용대책도 없이 강행하려고 하고 있어 해당사업장 노동자들이 심각한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참으로 무책임한 행정이다. 남아있는 쓰레기만 처리하고 집에 가라는 것인지?

사람이 먼저인지 쓰레기 처리가 먼저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올해로 소각장이 운영된 지 18년 째 이다. 그동안 도내 쓰레기 처리에 고생해 온 노동자들의 노고에 상은 주지 못 할망정 용도폐기 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노사협력,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한 도정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이다.

소각장 운영과 관련해서도 지난 18년 동안 공익성이 강한 사업임에도 전문기술을 요하는 사무라는 이유로 소각장 운영을 민간위탁 해 오고 있다. 이제는 그동안 상당한 기술과 노하우가 축적이 돼 있어 도가 직접 운영해도 될 여건이 조성됐음에도 계속 민간위탁운영을 고집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로 밖에 볼 수 없다.

타 지자체의 경우만 보더라도 5대 광역시는 물론 중소도시 까지도 이제는 시설관리의 효율성과 공익성을 제고해 민간위탁에서 직영운영체제로 전환하고 있는 실정이다.

늦었지만 현재 도정에서도 도내 공공 시설물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준비하고 있고 내년부터 본격 가동된다고 한다.

제주도정은 당장 북부소각장 운영과 관련하여 향후 운용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해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시켜 줘야한다. 폐쇄한다면 그 고용대책을, 폐쇄가 아니고 존속시키는 방향이라면 시설관리공단에 편입시켜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해소는 물론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행정의 전향적인 정책방향 전환을 기대해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