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내 8곳 카지노 자금세탁방지 검사 권한 확대
제주도, 도내 8곳 카지노 자금세탁방지 검사 권한 확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3.0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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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 지난달말 개정 … 카지노 사업자 검사 및 일부 제재 권한 수탁
카지노 전경.
카지노 전경.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카지노 분야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검사와 일부 제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달 26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그동안 금융정보분석원(KoFIU)에서 실시하던 도내 카지노 8곳에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감독 기능을 수행하게 됐다고 5일 밝혔다.

다만 카지노 업체에 대한 시정명령과 임원에 대한 해임 권고, 직무정지는 기존대로 금용정보분석원이 직접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자금세탁 방지 수탁 사무 중 검사 권한의 내용을 보면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고액 현금거래 보고, 자금세탁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고객 확인의무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일부 제재 권한은 카지노 업체에 대한 기관경고 및 기관주의, 카지노 임직원에 대한 문책경고, 감봉, 견책, 주의 등 조치 요구 권한 등이 있다.

제주도는 정상적인 검사 업무 수행이 가능할 때까지 금융정보분석원과 공동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시행 초기 도의 자금세탁방지 검사 수행 능력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내 카지노업체를 대상으로 금융정보분석원과 합동 검사를 실시, 검사·감독 기법을 공유하는 한편 자금세탁방지 교육 이수, 검사 매뉴얼 준비 등 업무 수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도와 금융정보분석원은 앞으로도 카지노를 통한 범죄 자금 세탁을 예방하고 카지노가 국제적인 자금 세탁의 중개기지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카지노 자금세탁 방지 업무 내부체제와 관련 법령에 의한 보고 및 확인사항 이행 여부를 검사해 나갈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자금세탁 방지 권한을 수탁하면서 도내 카지노 영업 흐름과 연계, 카지노 매출액을 이루는 자금의 유·출입 확인을 통해 게임 자금의 투명화와 매출액 누락을 예방하는 등의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자금세탁 방지에 대한 철저한 검사·감독을 통해 카지노 자금의 투명성 강화, 불법외환거래 차단, 거래 고위험 외국인 관리 등 도내 카지노가 불법자금 세탁 및 범죄 창구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제주 카지노 산업의 국제 경쟁력과 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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