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제주도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따른 해법 적극 모색하라”
“정부‧제주도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따른 해법 적극 모색하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3.0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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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4일 제주도청 정문 앞서 기자회견
“연장 신청 불수용 늦었지만 납득할만한 조치”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한국노총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절차 착수 발표에 대해 환영하며 이에 따른 해법 모색을 촉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은 4일 제주도 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 개원 취소에 따른 해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라”고 요구했다.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등이 4일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정문 앞에서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등이 4일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정문 앞에서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한국노총은 이날 회견에서 “제주도가 녹지그룹의 (녹지국제병원) 개원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며 “연장 신청을 수용하지 않은 것은 뒤늦은 감이 있지만 도지사의 납득할만한 조치로 이해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날 “지난해 2월 5일 개원 허가 이후 개원 만료시한인 오늘(3월 4일)까지 녹지국제병원은 개원을 준비한 움직임이 없었다”며 “더구나 녹지국제병원은 시공사인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한화건설 등으로부터 1240여억원의 가압류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녹지국제병원이 가압류 상태임을 알고도 허가를 해줬다”며 “이는 제주도보건의료특례등에관한조례 제16조 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사전심사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또 “제주도는 투자 규모와 재원 조달 방안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며 “녹지국제병원이 가압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재원 조달과 투자 실행 가능성에 아무 의심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은 제주도민을 기만한 행태”라고 힐난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대해서도 “영리병원을 개발 기획하고 토지를 넘겨준 장본인”이라며 책임을 물었다.

한국노총은 원희룡 지사를 향해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청문절차를 통해 허가 승인 취소를 요구하며 “정부도 녹지국제병원 개원 취소에 따른 해법을 적극 모색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제주특별법 및 경제자유구역법 전면개정으로 내국인 진료 금지가 아닌 영리병원 개설을 원천봉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승인한 원 지사와 의료사업 경험이 없는 (중국) 녹지그룹을 병원 사업자로 유치한 JDC, 면밀한 검토 없이 녹지국제병원을 승인한 보건복지부가 이 사태에 대한 명확한 해명 및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개원 연장을 승인하지 않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즉시 녹지국제병원 개원 승인을 취소하라”며 “우리는 의료영리화를 반대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의료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전국보건산업의료노조도 이날 제주도의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절차 착수 발표를 환영하는 논평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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