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이제는 제주도정이 직접 책임져야 할 때!!
기고 이제는 제주도정이 직접 책임져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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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2.2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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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정광진 민주노총 제주본부 미조직비정규사업국장

#STOP 민간위탁사업!! START 직접운영·직접고용!!

제주도정은 도민들을 중심에 두고 도정을 운영해 나가야 한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안녕과 행복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도민들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도정의 역할이고 사명이다. 그러나 현재 제주도정의 모습은 이와는 너무 거리가 멀어 보인다. 하나하나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

오늘은 무차별적으로 늘어 난 민간위탁사업에 대해 한마디 하고자 한다.

제주도정이 직접 책임지고 운영해 나가야 할 공익적 사업들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짚고자 한다.

민간위탁사업은 국민이나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를 법령 등에 근거해서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편의를 목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민간위탁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 당연히 주민들의 권리다. 제주도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

지난 2018년 8월을 기준으로 제주도정은 251개 사업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교통, 복지, 문화, 생활환경, 교육 등 도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영역이다.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문화재돌봄사업을 비롯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120 콜센터 등 광범위하게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 대부분이 공익적 목적의 도민사업 영역이다. 수익을 창출하고 이윤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영역이 아니라는 의미다.

특히 공공성과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영역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면서 각종 사회적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공무원과 민간위탁업자간의 유착으로 인한 부정부패와 입찰 부정, 특혜 시비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민간위탁으로 운영됨에 따른 도민들의 비용부담 역시 높게 나타난다. 계약법상 일반관리비 10%와 이윤 10%를 민간위탁업체에 보장해줘야 한다. 직접운영하면 지출될 이유가 없는 비용이다. 도민들의 혈세가 민간위탁업체의 호주머니를 채우는데 낭비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제는 제주도정이 직접 책임져야 할 때다.

3단계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대책이 제시되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제주도정이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안녕과 행복을 구현하고 도민들의 행복한 삶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금당장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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