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갈등 ‘19명 사면’에 마을 공동체 회복 기대?
제주해군기지 갈등 ‘19명 사면’에 마을 공동체 회복 기대?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2.2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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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강창일 의원 “국가권력에 대한 신뢰 회복 조치” 환영
재판 통해 ‘형 확정’ 인원 207명 불과 사면은 10%도 안 돼
반대주민회 “19명 사면하며 크게 인심이나 쓴 것처럼 생각”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 지역 국회의원이 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추진 과정에서 사법처리된 강정마을 주민 일부가 정부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데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러나 사면 대상에 포함된 인원이 재판을 통해 형이 확정된 수의 10%에도 못미치는데다 해군기지반대주민 측에서도 오히려 내부갈등만 부추기는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는 상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자)과 사진 네모 안은 강창일 국회의원. ⓒ 미디어제주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자)과 사진 네모 안은 강창일 국회의원. ⓒ 미디어제주

국회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추진 과정에서 사법처리된 강정마을 주민 등 19명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사면 및 복권된데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마을 공동체 회복에 박차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에 대해서도 "이번 사면은 무너진 공동체를 회복하는 여정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계기이자 국가권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조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2017년 실행된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구상권 철회를 시작으로 강정마을 공동체 치유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실천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현재 추진 중인 강정마을 지역발전사업도 관련부처와 연계해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강정마을의 아픔을 정책추진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교훈을 남겼다"며 "강정마을의 공동체 회복 사업에 대해서도 추진 과정에 도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피력했다.

행진하는 강정마을 주민 및 집회 참석자들.
지난해 10월 제주국제관함식 당시 행진하는 강정마을 주민 및 집회 참석자들. ⓒ 미디어제주

하지만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측은 이번 사면 조치에 대해 오히려 불편함을 드러내는 상황이다.

반대주민회 관계자는 이날 사면 발표이후 <미디어제주>와 통화에서 "19명에 대한 사면은 내부 갈등만 유발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2007년 시작된 제주해군기지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반대 활동을 하다 경찰에 입건돼 재판을 통해 형이 확정된 인원이 207명(지난 21일 기준)이지만 사면 대상에 포함된 수는 19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형이 확정되지 않고 여전히 재판중인 인원도 46명으로 파악됐다.

반대주민회 관계자는 "19명을 사면해주면서 크게 인심이나 쓰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냐"며 "우리는 이달 초에도 입장을 냈지만 특별사면보다 국가차원의 진상조사와 이를 통한 명예회복이 우선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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