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운영 참여 모색 용역은 ‘공수표 남발’에 불과”
“제주 제2공항 운영 참여 모색 용역은 ‘공수표 남발’에 불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2.2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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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21일 논평 통해 ‘제주도 계획’ 비판
“국토부 대변인 역할 말고 기존 공항 수익 환수 방법부터 찾아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이하 범도민행동)이 21일 제주도가 제2공항 운영권 부분 참여 방안과 함께 제주공항공사 설립 방안 등을 담은 '제주지역 공항 운영권 참여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한다는 계획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범도민행동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제주도의 계획을 "공수표 남발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특히 "원희룡 지사의 이번 용역은 장밋빛 환상만 부추기는 이미지 정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제주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이 21일 오전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전날 원희룡 지사의 제2공항 관련 담화문 발표 내용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나섰다. ⓒ 미디어제주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과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등이 21일 오전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전날 원희룡 지사의 제2공항 관련 담화문 발표 내용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범도민행동은 "전국 14개 공항 중 흑자를 기록하는 곳은 김포, 김해, 제주, 대구 등 4곳 뿐으로 이 곳에서 번 돈으로 나머지 공항 적자를 메우고 있어 국토교통부가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참여는 곧 투자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짜는 없다. 즉 국비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방비를 들여 시설투자나 노선 확보에 투자한다면 운영 수익을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범도민행동은 "그러나 내국인 수요가 한계에 달했고 흑산도, 울릉도, 새만금 등의 공항이 추가로 건설되는 과정에서 지방공항의 흑자가 갑자기 발생할 요인이 극히 적다"며 "제주 제2공항 역시 내국인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국제노선을 확대해야 하지만 이마저 국내외 상황에 기인해 제대로 운용이 안되면 유령공항이 될 가능성도 높다"고 우려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선 수익을 얻기 위해 막대한 도민 세금만 투자하고 얻는 수익은 극히 적은 적자 공사를 떠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피력했다.

제주도가 갑작스런 '공항 운영권 참여 방안 연구 용역' 추진을 발표한 것을 두고도 "현재 있는 제주국제공항의 운영권 참여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다가 이제와서 도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은 제2공항을 위해 나서겠다는 것은 뻔뻔스럽다"고 힐난했다.

범도민행동은 이에 따라 "공항 운영권을 논하려면 먼저 국토부가 독점한 현 제주국제공항의 운영권부터 문제제기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수익배분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원 지사는 국토부와 협의해 현 제주공항의 운영이익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공항 내 내국인면세점 운영권을 제주도로 환원하는 방안을 먼저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 산하 공기업이 제주공항을 드나드는 사람들로부터 2000억원 이상의 순이익을 독점하는 불합리한 체제를 개선하지 못하면서 제2공항을 운운하는 것은 도지사로서의 자세가 아니다"며 "무차별적 공수표 남발을 위해 낭비되는 용역비도 용납할 수 없다"고 용역 중단을 요구했다.

더불어 제주공항 관제장비와 관제탑 신축 등 안전운항에 필요한 예산 580억원이 기획재정부에 의해 전액 삭감된 것을 거론하며 "먼저 제주공항의 관제장비 및 인력 확대를 위해 한국공항공사가 투자하도록 국토부에 요청하라"고 강조했다.

범도민행동은 원 지사에게 "더 이상 국토부 대변인 역할에 그치지 말고 진정성 있는 대안을 갖고 도민들에게 나서라"며 "'4대강이 오염되면 정권을 내놓겠다'는 기개로 국토부와 싸워 제주공항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제주도로 환수할 방법을 먼저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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