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인구문제, 도시의 인구는 얼마가 적정한가
기고 인구문제, 도시의 인구는 얼마가 적정한가
  • 미디어제주
  • 승인 2019.02.2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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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영진 수필가,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수필가,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수필가,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인구절벽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된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행정에서는 생소하게 사용하던 단어였지만 지금은 자주 통용되고 있다.

인구절벽이란 한창 일을 할 나이인 생산가능 인구 (15세–64세)가 급속히 감소하는 현상을 말한다. 인구 감소는 사회경제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양상하는데 특히 활발한 생산가능 인구이자 주 소비층이라 할 수 있는 40대 중후반 인구의 감소는 경제활동 위축으로 이어져 심각한 경제 위기를 발생할 수 있다. 즉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소비감소를 초래하게 되며 그에 따라 경제가 돌아갈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발전의 축을 이루고 있던 베이비붐(1955–1963년생) 세대가 은퇴 시작과 더불어 2020년부터 서서히 노년기에 접어듦에 따라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출산과 맞물려 경제적으로도 위기를 맞고 있다.

얼마 전 통계청 발표 자료를 보면 최근 출산율이 예상보다 빠르게 떨어지면서 합계출산율과 기대수명 등 모든 변수가 예상보다 악화될 경우 지난 2016년 장래인구 추계에서 예상되었던 총 인구 감소시점이 2028년보다 앞당겨져 2024년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우리 사회가 예측처럼 진행된다면 멀지 않은 시간 안에 지방의 소멸은 불 보듯 뻔한 일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경제의 중앙 집중화로 인하여 청년층의 유출과 고령화가 이어지면서 지자체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인구가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한다.

인구감소 위기를 벗어나기 위하여 일부 농어촌 지역 지자체 공무원들은 인구 늘리기를 위한 위장전입을 강요받는 등 부작용 또한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어린 자녀가 세대주로 등록되어 소년소녀가장 역할을 하는 웃지 못 할 일도 벌어지고 있다.

무리한 인구 늘리기 정책은 지자체 입장에서는 제로섬 게임이다. 출산에 의한 고용에 의한 증가가 아니라 다른 지자체 인구를 주민등록상으로 옮겨오면 해당 지자체는 그만큼 인구가 감소하게 되고 서로 간의 갈등만 유발되며 연말이면 늘었다가 다음해 다시 줄어드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지자체들이 인구 늘리기에 역점을 두는 것도 이해는 된다. 인구가 늘면 조직과 인원이 커지고 예산도 증가되며 각종 사업 여건이 좋아져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가 하면 국회의원 선거구 존폐까지 거론된다고 하니 웃픈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 말 기준 서귀포시 인구는 190,241명이었다. 서귀포 시 승격 시점인 1981년 남제주군과 서귀포시의 전체인구는 172,819명(남제주군 94,826명, 서귀포시 77,993명)이었다. 이후 서귀포시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다시 남제주군과 합한 인구수는 155,876명이다.

당시 서귀포시는 출산장려시책 등 인구 유입을 위한 중단기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지만 인구 감소 문제를 해소하지는 못했다. 오히려 2009년 말 인구는 153,797명으로 지역의 주요현안문제가 되었다. 하지만 2010년 이후부터 점차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는데 귀농귀촌과 다문화가정 정착사업, 영어교육도시와 혁신도시조성 등 다양한 여건변화와 인구유입정책이 맞물려 2015년 17만 명을 돌파하고 2018년 10월말에는 190,368명으로 19 만 명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하지만 지난달 말 인구수는 190,214명으로 인구증가 8년 만에 다소 감소추세를 나타나고 있다. 지방 도시의 적정 인구수를 나름대로 분석해본 결과 통상적으로 20만에서 30만 명 정도였다. 적정 인구수를 유지하는 도시의 인구유입정책을 분석해보니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생활기반시설, 환경, 교통 등 질적 양적으로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고 있었다. 서귀포시도 20만 명을 목표로 한 안정적이면서도 차별화된 인구유입정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인구수는 시장경제에 있어서 생산력과 소비력을 증대시키는 매우 큰 경제력을 가진 존재이다. 또한 국가경쟁력을 가늠하는 주요척도로 인구수가 양적이나 질적으로 바뀌게 된다면 시장경제는 물론이고 국가경쟁력에도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자유치를 확대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무엇보다도 저출산과 고령화, 청년층의 유출 등 인구감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행정만이 아닌 시민단체와 기업체 등 사회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먼 훗날에도 서귀포시가 역사 속의 서귀포시로 사라지지 않기를 염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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