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중재 역할 수행해야 할 제주도정이 갈등의 주체”
“갈등 중재 역할 수행해야 할 제주도정이 갈등의 주체”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2.1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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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주 김황국 의원 교섭단체 대표, ‘갈등 조정자’ 역할 주문
“특별자치도 위상 재정립, 정부 차원의 새로운 계획 마련돼야”
김황국 희망제주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열린 제3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황국 희망제주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열린 제3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무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원내 교섭단체 ‘희망제주’ 원내대표인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 제주시 용담1·2동)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제주도정이 갈등의 주체가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19일 오후 속개된 제3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현재 제주가 겪고 있는 영리병원과 제2공항 건설, 행정체제 개편 문제에서 보여지는 갈등이 서로 뒤얽혀 복잡하기만 한 상태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그는 “제주도정은 갈등의 주체가 아닌 해결자의 역할로 전환돼야 한다”면서 “중앙정부와 도민 사이, 그리고 도민과 도민 사이에서 조정자 역할을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공항 건설 사업에 대해서도 그는 “반대 측에서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해 제2공항 입지 선정 타당성 재조사가 추진됐음에도 명백히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입지 선정과정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돼야 절차적 타당성이 확보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그는 “물론 그 의구심을 해소해야 할 일차적 주체는 국가가 맞지만 ‘국가의 일이니 알아서 할 일’이라고 치부해선 안된다”면서 “국가 외에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자원과 역량을 가진 주체는 바로 제주도정”이라고 도정의 책임있는 역할을 주문했다.

최근 사회협약위원회가 ‘제2공항 소위원회’를 구성한 데 대해서도 그는 “사회협약위원회의 기능과 한계를 감안할 때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음은 명약관화하다”며 “보다 적극적인 갈등 해소 로듬맵이 구상돼 도민들에게 알려져야 하며, ‘국책사업’이라는 변명에서 벗어나 진정한 반성을 통해 발전적인 대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당부를 전했다.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모델에 대해서는 “분권 모델의 성공적 사례를 위해 중앙정부가 자신의 권한을 제주로 이양하는 적극적인 내용이 아니”라면서 “제주가 원하는 것을 계획에 반영해준다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실상은 오히려 제주에 책임을 전가한 것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특히 그는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가 무산된 상황에서 지금까지 접근 방식으로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기 곤란하다”면서 “중앙정부가 특별자치도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새로운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부분에 대해 그는 “지방분권 시대에 지방이 스스로 지역의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은 당위적으로 맞지만, 중앙정부가 말 그대로 국방과 외교를 뺀 모든 권한을 일괄 제주자치도에 이관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부 의지를 표명한 종합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는 “현재 제주특별법은 자치 특례와 산업발전 특례가 혼재돼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 과정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고 있다”면서 “자치 특례와 산업발전 특례를 나누고 정부 주도하에 지방분권 선도 모델이 구상되기 위한 신(新)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해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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