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대규모 사업자 중심의 관광정책을 탈피, 수용력을 고려한 도민 소득확산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나섰다.
김태석 의장은 19일 오후 열린 제3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지하수 오염과 하수처리시설, 쓰레기 처리 능력 등 사회기반시설을 보면 제주가 가진 관광수용력이 일정 부분 한계를 보이고 있다”면서 소득 불균형에 대한 해법으로 이같은 제안을 내놨다.
이를 위해 그는 “일반예산과 기금 등 다양한 재원과 제주특별법 개정 등 자치권 확장을 통해 생활임금 민간 확대와 도민 주도의 관광수익 정책이 발굴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주형 일자리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제주도정이 추진중인 블록체인과 전기자동차, 화장품 특구 사업을 비롯해 기존에 강점이 있는 농업과 관광 분야 등을 검토해 제주 청년을 중심으로 도민 모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일자리 정책이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그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큰 의미를 준 것은 지역 현실에 적합한 지역민 상당수가 참여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사업이기 때문”이라며 “지역과 상생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미래 비전이자 핵심인데 원 지사는 일자리 정책에 대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그는 이에 앞서 최근 갈등 현안과 관련, “제주가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지도자들의 책임있는 지도력과 사회적 합의 도출”이라면서 “이를 통한 도민사회의 소통과 신뢰의 정치가 숨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숙박시설의 공급 과잉에도 대규모 숙박시설 개발이 계속되고 있는 데 대해 “소규모 숙박시설 등에 미치는 산업연관효과 분석 등을 통해 합리적인 조정능력을 보여줘야 함에도 갈등을 양산하는 의사 결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그는 “제주 사회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은 갈등 조정능력”이라면서 “지금처럼 갈등을 방치한다면 모든 정책은 소모적 형태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그는 “이미 제주에 도민참여 숙의제도와 사회협약위원회 등 다양한 사회적 합의 제도가 있지만 소통 기능은 미약한 상황”이라면서 “제주 사회구성원들이 서로의 연대의식을 확인하면서 개별 현안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흔들리지 않는 결정이 도출될 수 있는 실효적인 제도 운영이 필요한 시기”라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