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위기가 국가·국민의 위기”
“이럴 때일수록 본연 임무에 충실”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14일 취임한 이창한 제주지방법원장이 최근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법원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짐했다.
이창한 법원장은 취임식 후 기자간담 자리에서 "아시다시피 우리 사법부는 지금 커다란 위기에 처해 있다"며 "사법행정권 남용이라는, 우리 법원의 내부 문제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 우리에게 더욱 뼈아픈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인한 이번 사태로 법원을 향한 국민의 시건은 너무도 차갑게 변했다"고 이야기했다.
이 법원장은 "한 번 훼손된 법원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 현재로선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며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법원 본연의 임무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법정에서 당사자 주장을 경청하고 성의를 다해 증거조사를 하며 타당한 결론을 위해 치열한 고민을 통한 균형감 있고 공정한 판결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법관의 자세"라고 강조했다.
또 "무너진 사법 신뢰가 하루아침에 회복되지는 않을 것이지만 우리가 처리하는 사건 하나하나가 믿음을 얻어가고 마주하는 민원인이 사법서비스에 감동할 때 무너진 신뢰도 하나씩, 둘씩 다시 쌓여갈 것이라고 믿는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법원은 국민의 인권과 재산,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사법부의 위기가 곧 국가와 국민의 위기이기 때문에 사법 신뢰 회복의 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포기할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이 법원장은 이에 따라 "법원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가슴을 열고 법원 가족과도 자주 만나 경청하며 수평적이고 합리적인 소통 및 합의에 기반해 사법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법원 고유 업무 이외의 부수적인 업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을 고민하겠다"며 "법원 구성원끼리 서로 돌아보고 소통하며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법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