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3단계 정규직 전환 책임있게 추진해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민주노총이 제주특별자치도에 민간위탁 사업의 직접 운영과 종사자 직접 고용 등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2일 제주도청 앞에서 ‘공공부문 3단계 정규직 전환 방침 수립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주노총은 회견에서 “우리는 3단계 정규직 전환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기 위해 모였다”며 “3단계 민간위탁기관의 정규직 전환 문제는 제주도정이 책임있게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정은 ‘중앙정부가 3단계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지 않아 추진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구체적인 방침을 세우기 전까지 3단계 민간위탁기관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고 피력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29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난해 5월 31일 2단계인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 등에 대한 정규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3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기관인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제주도정의 경우 중앙정부 지침만 바라볼 뿐 적극적인 노력이 없다”며 “제주도정이 책임있게 추진해야 할 3단계 민간위탁기관의 정규직 전환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특히 “제주도정은 제주시 66개 사업, 서귀포시 75개 사업을 포함해 251개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해당 사업 노동자가 2456명에 이른다. 제주도정이 직접 책임있게 운영해 나가야 할 사업이자 정규직 전환 대상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이에 따라 “제주도정은 251개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직접 운영 원칙과 직접 고용 방침을 수립하라”며 “3단계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직접 운영 및 고용 방침 위에서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은 직접 고용기관에 대한 자회사 전환 및 민간위탁 운영에 반대한다”며 “3단계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정규직 전환 및 운영 방침을 도민과 노동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민주적이며 투명하게 수립하라”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