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 최소 3회 이상 공개방송 형식의 공개토론회 개최할 것
-제2공항 공개설명회는 성산읍대책위와 공동 개최로 진행할 것
-제2공항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 용역 재공고를 철회시킬 것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2공항 건설과 관련, 공개 토론회를 최소 3회 이상 진행하고 도민 공론조사를 실시하라”
2월 12일 오전 10시 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이하 성산읍대책위)와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이 주최한 공동기자회견에서 국토부에 이같이 요구했다.
이날 단체가 회견을 통해 밝힌 공식 입장은 아래와 같다.
1. 2월 중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것. 횟수는 최소 3회 이상 공개방송 형식으로 진행할 것.
2. 앞으로 열릴 제2공항 관련 공개설명회는 성산읍대책위와 공동 개최로 진행할 것. 또한, 설명회에서 피해지역 주민을 배제하지 말 것.
3. 제2공항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 용역 재공고를 철회할 것.
먼저, 이들 단체는 국토부에 공개 토론회 개최를 요구했다. 제주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공론의 장을 만들자는 취지다.
또한 이들은 토론회가 단순 형식상의 자리로 그칠 것을 염려해 도민 대상 공론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다음으로 이들 단체는 국토부 혹은 제주도 주관으로 열릴 공개설명회에서 주민을 배제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 단체는 관 중심으로 집행되는 주민설명회가 아닌, 성산읍대책위와의 공동 개최를 제안하기도 했다.
도민들이 제2공항의 찬반 의견 모두를 접함으로써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는 의미다. 이 같은 내용은 현재 국토부 및 제주도에 공식 요청된 상태다. 단체는 국토부와 제주도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국토부가 재공고한 ‘제2공항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 용역’의 철회 요구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사전타당성 용역의 검증을 위해 국토부와 성산읍대책위는 검토위원회를 운영했다. 하지만 결국 결론도 못 내린 채 국토부에 의해 강제 종결되었다”라는 사실을 알리며 “사전타당성 용역의 부실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절차와 방법을 통한 작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단체는 “존재하지도 않는 제2공항을 가정해 만드는 ‘제2공항 주변지역 발전계획 주립 용역’은 주민 기만이자 세금 낭비”라며 “이 용역은 제2공항을 기정사실화 해 피해지역 주민들 간 갈등을 유발하려는 계획적인 범죄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회견에서는 국토부가 제2공항 입지 선정 평가에 대한 각종 의혹도 제기됐다.
국토부는 성산읍 일대 지역을 제2공항의 최적 후보지로 선정했다. 하지만 이들 단체에 따르면, 입지 선정을 위해 국토부가 시행한 평가에서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결함은 ▲제2공항 사전타당성 용역에서 ‘신도1’ 지역이 성산보다 적합한데도 조사 지역을 ‘신도2’ 지역으로 옮겨 평가한 점 ▲성산 후보지에 군공역 중첩 평가를 누락시킨 점 ▲성산 후보지에 안개일수를 조작한 점 ▲신도 해안가에 최적의 후보지가 있음에도 후보지로 선정되지 않은 점 등이다.
결국 국토부가 제2공항 사전타당성 용역을 고의로 조작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들 단체는 “국토부가 시행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제대로 조사했을 때, 제2공항이 들어설 최적의 장소는 신도1 지역 혹은 신도 해안가 지역”이라면서, 이것이 제2공항을 신도 지역에 지으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주도에 제2공항은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라면서 말이다.
한편, 이날 회견에서 강원보 집행위원장은 국토부를 향해 “폭압적이고 일반적인 진행으로 국토부가 나아가고 있다”면서 “말로는 주민과 협의하고 있다지만, 한번도 국토부를 통해 연락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강 위원장은 “여론조사 결과에서 60% 이상의 도민이 공정한 절차를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묵묵무답”이라며 이를 두고 “개탄스러운 상황”이라고 표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