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장 주민추천임명제·민원조정관제 도입 추진
읍면동장 주민추천임명제·민원조정관제 도입 추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2.1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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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3개 분야 19개 단기·중장기 ‘제1차 혁신과제’ 확정 발표
민원조정관제 등 “혁신과제와 다소 동떨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민선 7기 원희룡 제주도정의 혁신과제 윤곽이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들과 공직자들이 제안한 혁신행정 과제 중 읍면동장 주민추천임명제,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통합 추진, 민원처리통합시스템 구축 등 3개 분야 19개 과제를 제1차 혁신과제로 확정,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민선 7기 원희룡 제주도정의 공직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핸 1차 혁신과제 윤곽이 드러났다. ⓒ 미디어제주
민선 7기 원희룡 제주도정의 공직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핸 1차 혁신과제 윤곽이 드러났다. ⓒ 미디어제주

원희룡 지사가 취임사를 통해 밝힌 공직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혁신행정팀을 신설하고 도민 눈높이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혁신과제를 발굴, 첫 결실을 내놓은 것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민 중심의 도민체감 혁신 과제 중 하나로 선정된 읍면동 민원조정관제는 퇴직 공무원 등을 활용해 읍면동에 배치, 건의사항 또는 민원, 갈등사안 등을 중재·조정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또 민원조정관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우선 처리하도록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결국 퇴직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행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주민 추천 읍면동장 임명제 시범 실시도 마찬가지다. 일부 읍면동장의 잦은 교체로 행정의 연속성과 책임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결국 해당 지역 출신의 공무원이 낙점될 가능성이 커 ‘혁신과제’와는 다소 동떨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제도는 내부 공무원들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 주민 추천을 거쳐 읍면동장을 임명한다는 취지다. 공모 대상은 6급 이상으로, 행정시별 1~2곳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주민추천위원회는 만 19세 이상 100명 내외를 읍면동별 인구를 감안해 공개모집하게 되며 선발 과정은 공모 대상자가 읍면동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패널 질의응답과 전체 추천위원들의 평가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이 밖에도 공무원 공로연수제 단계적 감축, 민원처리 통합 시스템 구축, 신규 공무원 교육가정 획기적 개편,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통합 등 과제가 포함돼 있다.

이 중 읍면동 민원조정관제는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주민 추천 읍면동장 임명제는 내년 상반기부터 시범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주민추천 읍면동장 임명제에 대해서는 “도민과의 소통 강화와 풀뿌리 자치 강화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위원 중복 위촉 등 문제가 제기돼온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통합은 지역 실정에 맞는 ‘제주형 주민자치위원회’의 모델을 만들어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이번에 나온 혁신과제들은 각 과제별로 실무부서에서 이번달 중에 세부추진계획을 마련, 추진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제2차 혁신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직원 온라인 토론방, 가칭 혁신TF팀·혁신과제 서포터즈 운영, 혁신 아이디어 추가 공모에 착수하는 등 도정 전반에 걸쳐 혁신의 일상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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