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입법 일탈, 과잉금지 원칙 위배 … 세계적 추세와 동떨어진 개정안” 주장
이상봉 의원 “카지노 대형화 도민 정서에도 안맞아 … 이대로는 논란만 가중”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의회가 기존 도내 카지노의 사업권을 인수해 변경허가를 통해 카지노가 대형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중인 가운데, 도내 카지노업계가 반발하고 나서면서 또다른 이슈로 부각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는 최근 도의회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동 을) 대표발의로 입법예고된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입법예고된 조례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현행 카지노 사업장 변경허가의 범위를 ‘기존 영업장 소재지 건물의 대수선, 재건축, 멸실 등 불가항력에 의한 소재지 변경으로만 한정한다’는 제16조 2항이 위임입법 일탈, 법률 유보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하는 등 법률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는 게 카지노업계의 주장이다.
카지노 업체들은 또 최근 아시아 국가들이 자국민의 외화유출 방지와 재정 수입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경쟁적으로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 조성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글로벌 업체들도 대규모 자금을 들여 대형화, 테마화,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세계적인 추세와 동떨어진 도의회의 입법예고안은 논란의 여지가 커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카지노 업체들의 주장은 이미 신화역사공원 내에 신화월드 카지노가 문을 연 상황에서 카지노 대형화 추세에 우려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는 도민사회 정서와 동떨어진 것 아니냐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이상봉 의원도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사업자의 카지노 사업권을 매입한 후 변경허가를 통한 카지노 대형화를 막을 수 있고, 신규 허가와 동일한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카지노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이뤄져 보다 면밀한 카지노 사업 검증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미디어제주>와 전화 통화에서 “누가 봐도 기존 도내 카지노를 몇 배로 키우는 것은 도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싱가폴처럼 고액의 카지노세를 물리도록 하는 것도 아닌 만큼 이번 기회에 제주도가 제도적인 정비 작업에 손을 놓은 채 논란만 부추기면 안된다”고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편법적인 변경허가의 경우 신규허가에 준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는 등 신호를 줄 필요가 있다”면서 “지금처럼 방치해 놓는다면 도지사의 뜻에 따라 해주는 것밖에 안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다만 그는 “무작정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게 아닌 만큼 토론회 등을 거쳐 서두르지 않고 각계 의견을 듣겠다”면서 “도지사의 권한도 공익 목적에 맞게 사용돼야 한다”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