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강력범죄 외국인 피의자 10명 중 3명이 ‘불법체류자’
제주 강력범죄 외국인 피의자 10명 중 3명이 ‘불법체류자’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2.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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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대 범죄 입건 243명 중 ‘불체자’ 71명
살인‧강도만 놓고보면 18명 중 61% 11명 달해
제주경찰 “무사증 입국제도 개선 등 대책 필요”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도내서 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붙잡히는 외국인이 해마다 600여명에 이르고 있다. 외국인 범죄 중에서도 불법체류자에 의한 강력범죄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해 말 기준 도내에서 범죄를 저질러 입건된 외국인은 630명. 2017년 644명에 비해 14명(2.1%) 줄었다.

제주도내 연도별 외국인 범죄 현황.(단위: 명) [제주지방경찰청 제공]
제주도내 연도별 외국인 범죄 현황.(단위: 명) [제주지방경찰청 제공]

외국인 범죄인원은 2013년 299명에서 2016년 649명으로 해마다 늘었다. 2016년부터 3년 동안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체적인 외국인 피의자 수는 630~640명 내외를 유지하고 있지만 강력범죄 비율이 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외국인 피의자 630명 5대 범죄 피의자는 243명이다. 이는 2017년 199명에 비해 22.1% 늘어난 수치다.

5대 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살인은 2017년 1명에서 지난해 9명으로 급증했고 강도도 4명에서 9명으로 늘었다.

2017년과 2018년 제주도내 죄종별 외국인 범죄 현황.(단위: 명) [제주지방경찰청 제공]
2017년과 2018년 제주도내 죄종별 외국인 범죄 현황.(단위: 명) [제주지방경찰청 제공]

성범죄는 6명에서 10명으로, 절도는 67명에서 72명으로, 폭력사범도 121명에서 143명으로 느는 등 강력범죄(5대 범죄) 모든 분야에서 증가했다.

강력범죄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의한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5대 범죄로 입건된 외국인 피의자 243명 중 불법체류 피의자가 29.2%인 71명으로 집계됐다.

살인과 강도만 놓고보면 18명 중 61.1%인 11명이 불법체류자다.

지난해 전체 외국인 피의자 630명 중 불법체류자가 105명(16.7%)임을 감안하면 67.6%(71명)가 5대 범죄에 연루된 것이다. 2016년과 2017년 불법체류 외국인 피의자 수는 각각 54명과 67명이다.

지난해 5월 30일 제주시 소재 모 연립주택에서 발생한 30대 중국인 살인사건 피의자 4명이 범행후 빠져나오는 모습. [제주서부경찰서 제공]
지난해 5월 30일 제주시 소재 모 연립주택에서 발생한 30대 중국인 살인사건 피의자 4명이 범행후 빠져나오는 모습. [제주서부경찰서 제공]

실제 지난해 4월 제주시 연동 소재 모 노래주점에서 금전적인 문제를 이유로 중국인 남성을 살해한 사건에 연루돼 처벌을 받은 피의자들은 모두 무사증으로 제주에와 허가된 체류기한을 넘긴 불법체류자들이다.

같은해 5월 30일 제주시 모 연립주택에서 30대 중국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이들도 마찬가지다.

또 지난해 7월 중국인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상해를 입히고 달아나 사흘만에 경찰에 붙잡힌 남성(30)도 불법체류자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내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사 전경.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경찰청사 전경. ⓒ미디어제주

제주경찰 역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법체류 누적 인원이 계속 늘고 있어 무사증 입국제도 개선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불법체류 그 자체가 강력범죄는 아니지만 신분 및 경제적 지위가 열악해 문제 발생 시 합법적인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고 일반 외국인들보다 강력범죄에 연루되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외국인 강력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불법체류자의 수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도 출입국‧외국인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민‧관‧경이 참여하는 외사치안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불법체류자 수를 줄이고 외국인범죄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 도내 불법체류 외국인 수(누적)는 2017년 9846명에서 36.6% 증가한 1만3450명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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