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청원으로 의제 선정, 100여명 도민참여단이 공론화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공론화'의 중요성은 말 하지 않아도 이미 많은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다.
문제가 있거나 문제될 소지가 있는 우리 사회 현안에 대해 국민들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내놓을 수 있고, 행정은 이를 가감없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도 '공론화'의 중요성을 찾아 올해부터 새로운 시도를 한다. 바로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 운영 계획이다.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처음으로 시도되는 정책이다. 제주도 교육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학생과 학부모 등 도민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어 의미를 가진다.
그렇다면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는 어떻게 운영되는 걸까?
먼저, 도민이라면 누구나 도교육청 홈페이지의 '도민청원코너'에서 제주 교육과 관련된 청원을 진행할 수 있다. 이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운영 방식과 흡사한데, 도민 5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공론화위원회를 거쳐 공론화 의제로 채택될 자격을 얻는다.
공론화위원회의 위원은 총 8명으로 구성된다. 도교육청은 지난 24일부터 30일까지 공개모집을 통해 위원을 모집한 바 있으며, 여기에 총 50명의 지원자가 몰려 약 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공론화위원회는 앞으로 △공론화 사안 심의 △공론화 의제 선정 △공론화 방법 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교육 현안에 대한 본격적인 공론화 과정은 100명 규모의 도민참여단이 맡는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①4월 공론화 의제 선정 ②5월 도민참여단 구성 ③6월~8월 공론화 과정 운영 ④8월 말 최종 결과 도출 ⑤2020년 본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공론화'란 숙의형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불리는 국민 정책 참여의 한 방법이다.
'공론화' 방식은 갑론을박의 소지가 있는 어떤 사안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가감없이 취합,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를 추진하며, 도교육청 관계자는 "자치, 참여, 숙의, 소통으로 살아있는 민주시민교육의 장을 미래세대에게 제공할 책무감을 갖는다. '참여와 소통' 활성화가 이뤄지는 2019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