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대규모 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첫 업무보고 ‘후끈’
제주도내 대규모 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첫 업무보고 ‘후끈’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1.30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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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환 의원 “지방세 감면 퍼주면서 모든 고통은 도민들 몫?”
허창옥 의원 “영어교육도시, 낙수효과 아닌 투기지역으로 전락”
강성의 의원 “의료진 채용 권한을 협약 기관에? 말도 안돼”
한영진 의원 “영어교육도시, 저소득층 자녀 장학생 모집공고 전무”
제주도내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30일 제4차 회의를 개최, JDC가 진행중인 5곳의 사업장에 대한 문제를 집중 추궁하고 나섰다. 사진 왼쪽부터 홍명환, 허창옥, 강성의, 한영진 의원. ⓒ 미디어제주
제주도내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30일 제4차 회의를 개최, JDC가 진행중인 5곳의 사업장에 대한 문제를 집중 추궁하고 나섰다. 사진 왼쪽부터 홍명환, 허창옥, 강성의, 한영진 의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지난해 신화역사공원 일대 오수 역류사태로 촉발된 제주도내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가 첫 업무보고부터 후끈 달아올랐다.

제주도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도 집행부로부터 특별업무보고를 받았다.

올 한 해 동안 진행될 행정사무조사의 전초전 성격을 띤 업무보고 자리였지만, 이날 회의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진행중인 도내 5곳의 사업장에 대한 특혜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가장 먼저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 갑)이 질의에 나섰다.

홍 의원은 “도내 JDC 5개 사업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액이 1155억원”이라면서 “이 밖에도 직·간접적으로 도에서 지원해준 것만 최소 3070억원에서 최대 2조3000억원이 넘는다. 국가에서 지원해준 것까지 감안하면 엄청난 금액이 지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세 징수 금액은 추정 자료이긴 하지만 예래단지의 경우 1105억원의 지방세를 면제해주고 징수액은 343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잘못된 거 아니냐”고 따졌다.

특히 그는 “5조원 규모의 사업을 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지원해준 게 최소 3000억원에서 최대 2조원이 넘는데 이건 아예 퍼주기 아니냐”며 “그에 따른 고통은 도민들은 다 짊어지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그는 “사업장으로 지원되는 직간접적인 비용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은 “자료를 파악해봤는데 현재까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56개 사업장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모두 포함해서 3821억원 중 1338억원을 감면해주고 2467억원이 징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김 실장은 이어 홍 의원이 시뮬레이션을 제안한 부분에 대해 “사회적 비용까지 포함해서 세금 감면에 대한 효과 분석이 부족했다”면서 “앞으로는 효과 분석도 하고 시뮬레이션도 해봐야 할 거 같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허창옥 의원(무소속, 서귀포시 대정읍)도 신화역사공원의 사례를 들어 “최초 승인허가를 JDC가 받았고 2009년에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받았는데 법인세 및 소득세 면제와 감면, 각종 부담금 감면, 개발부담금 면제, 공유수면 점용료 면제, 국공유지 임대 등 특혜가 주어진다”면서 “이걸 보면 도가 JDC에 특혜를 주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거 아니냐”고 추궁했다.

특히 허 의원은 신화역사공원 조성 사업계획의 변경 승인이 15차례에 걸쳐 이뤄지는 동안 기초조사나 개발사업심의위도 거치지 않았고 도의회에도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놀라운 것은 2014년 5월에 JDC가 람정에 58%의 부지를 매각하면서 투자진흥지구 지정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됐는데 JDC가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당시 조례에 따르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변경고시를 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도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지정해제 절차도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이 부분은 도지사가 특혜를 준 것이거나 특혜를 주기 위한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이어 그는 “투자진흥지구 문제도 그렇고 상하수도 양을 줄여주는 등의 문제만이 아니다. 그 작은 게 우리 도민들의 일상과 경제를 모두 침탈해가고 있다”고 성토, JDC와 관련 사업장들이 특혜를 누리면서 그에 따른 고통이 도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경제자유구역청이 모두 지자체 소속인 것과 달리 JDC만 국토부 소속이라는 점을 들어 “JDC를 제주도로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영어교육도시에 대해 “대정 지역에 낙수효과를 준 게 아니라 이 일대가 모두 투기 지역으로 바뀌었다”면서 “교육도시가 아니라 투기 지역”이라고 신랄하게 꼬집었다.

그는 “인근 지역 땅값이 도민들은 아예 살 수 없을 정도다. 그래놓고 무슨 교육도시라고 할 수 있느냐”며 “결국 도민들에게는 일상의 뼈 속까지 침탈당하고 있는데 JDC를 도로 환원하든가 해체해야 한다. JDC가 부동산 투기에 앞장서고 있다”고 거듭 투기지역으로 전락해버린 영어교육도시 인근 지역의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이에 양기철 도 관광국장은 “신화역사공원의 경우 사업 승인 당시부터 제3의 투자자를 유치해 분양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었고 2016년 시행령의 내용을 보면 단서조항으로 투자진흥지구 등 사업부지가 매각될 경우 해제 조건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답변했다.

또 그는 2014년 5월 도가 직권으로 변경고시를 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관련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되는 조례라는 지적이 있어 직권 변경고시 권한이 삭제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허 의원은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된 시점은 2009년이었고 2014년 5월에 지정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부분이 있었음에도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고 직권으로 변경고시하도록 돼있었던 당시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지적했다.

양 국장은 이같은 허 의원의 지적에 “그 부분은 투자진흥지구 제도의 취지 등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해 법령상의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을 건의해 반영됐다”고 답했고 허 의원은 “법의 취지는 도민에게 이익을 주는지 여부다. 당시 상황과 조건을 면밀하게 검토했다면 이렇게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당시 도정의 판단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거듭 추궁했다.

제주도내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가 30일 오전 10시부터 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내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가 30일 오전 10시부터 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화북동)은 녹지국제병원의 의료진 채용 권한이 녹지측과 협약을 체결한 북경연합리거 측에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강 의원에 따르면 녹지측이 의료 경력을 증명하기 위해 2015년 5월 북경연합리거 측과 체결한 협약서 내용 중에 ‘을’인 북경연합리거 측에 의료진 채용 및 운영 지원, 해외 환자 유치 지원, 해외 환자 귀국후 사후관리 등의 역할을 맡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그는 “바로 이 때문에 우회투자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면서 “지난해 허가를 내줄 시점에 의료진 9명이 채용됐는지 확인도 못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김 실장은 “이 부분은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라서 제가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다”면서 “관련 부서에 물어보고 정확하게 답변하도록 하겠다”고 즉답을 피해갔다.

하지만 강 의원은 “의료진 채용 권한을 ‘을’이 갖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된다”고 재차 이 문제를 물고 늘어졌다.

이 밖에도 한영진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은 영어교육도시에 공유지를 무상양여받으면서 JDC가 도내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제시해놓고 장학생 모집공고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부분을 지적했다.

특히 그는 “우수인재 지원을 위한 장학사업비 계좌에서 사업비를 인출, 운영사업비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다”면서 “JDC는 장학사업에 전혀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제주지역사회와 상생, 공존할 생각이 전혀 없는 거 같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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