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모두 23개, 총사업비 24조1000억원 규모의 대형 SOC 사업 등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를 실시한 결과, 제주에서는 '제주 (도두)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이 선정되었다. 준공 때까지 생활하수 하루 처리용량을 22만톤으로 확충함은 물론, 기존 처리 시설을 완전 지하화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사업의 주요 내용이다.
당초 제주지역 예타 면제 사업 대상 후보는 제주신항만 건설과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2개 사업이었다. 제주도는 선정에 변수가 따르는 대형 국책사업인 '제주 신항만 건설 사업'을 택하는 명분보다, 더 현실적이고 시급한 사안인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을 예타 면제 사업 카드로 활용하는 실리를 택했다.
이렇게 도에서 현명한 적시타를 친 덕분에 예타 면제로 사업 추진기간이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가량 단축되어 조기 완공으로 도민이 그간 하수로 인해 겪었을 고통을 상당 수 덜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아직 국비 확보 규모가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최대 사업비 전액을 국비로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또한 공사 과정에서 지역업체의 의무공동도급을 최대한 적용할 방침이어서 도내 업체가 수주할 수 있는 일감 자체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누릴 수 있음에 기대되는 바가 크다. 이번 예타 면제 결정을 환영하며, 도청 공무원 및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
정부의 예타면제 발표는 특히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비수도권 예타면제사업을 크게 늘린 점에서 상당히 주목할 만하다. 정부의 지역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정부가 예타 면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서울과 수도권 이외 지역은 예타 통과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 해 예타를 받은 40건의 건설사업 중 통과된 사업은 절반 수준에 그친다. 예타 통과가 어려운 탓에 지역민의 편의 등 공익성을 앞세운 지자체의 주요숙원사업들이 예타평가기준인 경제성과 효율성의 잣대에 막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던 것이다.
이번 기회에 예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검토해야 한다. 먼저, 예타제도에서 경제성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지역균형발전 배점을 높이는 방안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예타 분석기관을 다변화하여 예타 통과에 과도한 시간이 걸리는 것을 막아야 한다.
또한, 현재 500억원인 예타 대상기준을 1000억원으로 확대 조정하는 방안을 조속히 시행했으면 한다. 예타 면제 사업이 경제활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일회성에 그칠게 아니라 매년 정례화하여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해야 한다. 무엇보다 더욱 중요한 건 사업을 벌이는 것 보다 어떻게 관리하느냐이다. 예타면제사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치밀한 재원 조달계획과 사후관리가 수반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