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카지노 대형화 방지 위한 조례 개정 추진 ‘주목’
제주도내 카지노 대형화 방지 위한 조례 개정 추진 ‘주목’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1.2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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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의원, 카지노 영업소 소재지 변경허가 관련 조례 개정안 발의
기존 사업장 건물의 대수선·재건축·멸실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로 한정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원이 도내 카지노 영업소 소재지 변경허가를 기존 건물의 재건축, 멸실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로 한정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원이 도내 카지노 영업소 소재지 변경허가를 기존 건물의 재건축, 멸실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로 한정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기존 카지노 사업권을 매입해 이전 변경하는 경우 신규 허가와 동일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동 을)은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 다음달 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 내용은 현행 카지노 사업장 변경허가의 범위를 기존 영업장 소재지 건물의 대수선, 재건축, 멸실 등에 따른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한정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은 특허 성격의 카지노 사업권이 단순 이전 변경을 통해 사업자의 영업소 대형화가 이뤄지고 있는 현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조례가 통가될 경우 카지노 사업장의 이전 변경은 사업장 소재 건물의 대수선, 재건축, 멸실 등 불가항력적인 사안으로 한정하게 된다. 기존 사업권을 매입한 후 이전 변경을 통해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규허가와 동일한 절차를 통해 이전 변경을 해야 한다.

이상봉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사업자의 카지노 사업권을 매입한 후 변경허가를 통한 카지노 대형화를 막을 수 있고 신규 허가를 통한 카지노 사업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이뤄져 보다 면밀한 카지노 사업 검증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다 카지노 대형화에 따른 카지노 세율 인상과 지역발전기금 제도화 등 제주도민에 대한 수익 환원 차원의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허가를 통해 시도되는 카지노 대형화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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