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단‧대화 물꼬 터야”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단‧대화 물꼬 터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1.25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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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환경운동연합 등 전국네트워크 25일 청와대에 촉구
“항공수요 ‘증가’ 전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타당성도 의심”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 제2공항 사업에 반대하는 전국네트워크가 25일 청와대 앞에서 국토교통부 규탄 및 청와대 항의서한 전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회견에는 녹색당,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육지사는제주사람이 참여했다.

녹색당,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육지사는제주사람 등이 25일 청와대 앞에서 제주 제2공항 사업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주 제2공항 관련 전국네트워크 제공]
녹색당,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육지사는제주사람 등이 25일 청와대 앞에서 제주 제2공항 사업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주 제2공항 관련 전국네트워크 제공]

이들은 회견에서 "제주 제2공항을 추진하는 근거가 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검증하기 위해 주민측과 합의해서 만든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를 지난해 12월 일방적으로 강제종료시켰다"며 "필요 시 2개월 연장할 수 있다는 합의사항도 무시한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28일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고, 올해 1월 22일에는 세종시에서 비공개로 착수보고회를 가졌다"며 "주민들과 시민사회를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을 추진하는 명분으로 삼고 있는 2015년 11월 발표한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에 대해서는 숱한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다"며 "그래서 이 용역결과를 투명하게 검증하기 위해 타당성재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검토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기로 합의했던 것"고 설명했다.

이들은 그러나 "50여 가지가 넘는 쟁점들이 제기됐는데도 지난해 12월 13일 국토부가 검토위원회 활동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이는 '투명한 검증'이라는 애초 합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으로 소통과 협치를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녹색당,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육지사는제주사람 등이 25일 청와대 앞에서 제주 제2공항 사업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주 제2공항 관련 전국네트워크 제공]
녹색당,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육지사는제주사람 등이 25일 청와대 앞에서 제주 제2공항 사업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주 제2공항 관련 전국네트워크 제공]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에서 제주공항 이용객이 2030년 4424만명이 될 것이라는 수요예측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제주 항공수요가 2016년 2970만명에서 2017년 2960만명, 지난해 2945명으로 소폭 줄어드는 추세인데도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전제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은 그 타당성이 근본적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금 제주는 급속한 인구 증가와 관광객 증가로 인해 쓰레기 문제, 지하수 문제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관광객 수가 계속 증가하는 것이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피력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제주 제2공항 사업을 추진하는 국토부의 행위 중단을 요구하며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강행되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중단시키고 대화의 물꼬를 터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제주 제2공항 문제의 발단이 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한 투명한 검증 작업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투명한 검증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아닌 총리실 등 새로운 기관에서 검증 작업을 주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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