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 착수보고회 비공개로 해놓고 투명한 절차라고?”
“기본계획 착수보고회 비공개로 해놓고 투명한 절차라고?”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1.2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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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범도민행동, 국토부 해명자료 내용 반박
“기본계획 중단 없이 상투적인 공개토론회는 의미 없다” 입장 피력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22일 세종시 청사에서 열린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 보고회 관련 해명자료를 내놓은 데 대해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이 발끈하고 나섰다.

성산읍반대대책위와 범도민행동은 25일 논평을 통해 “지난 22일 기본계획 착수 보고회를 제주가 아닌 세종시에서 열고 지역 주민도 배제한 채 비공개로 개최했으면서도 뻔뻔스럽게 투명한 절차를 운운했다”고 국토부를 성토했다.

제주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범도민행동 관계자들이 지난 22일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 강행에 강력 반발하며 항의 집회를 갖고 있는 모습. /사진=제주 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
제주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범도민행동 관계자들이 지난 22일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 강행에 강력 반발하며 항의 집회를 갖고 있는 모습. /사진=제주 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

 반대대책위 등은 우선 국토부가 ‘반대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착수보고회 참석이 가능하도록 안내했음에도 반대 주민들은 당초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번복해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 “착수 보고회에 초대도 받지 못한 지역 주민들은 항의방문차 현장에 도착한 뒤 국토부 관계자에게 참석을 요청했으나 국토부 관계자들은 ‘행사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보고회는 참석할 수 있으나 진행을 방해할 경우 강제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반대대책위 등은 “항의하러 온 주민들에게 재갈을 물리고 자리에 앉히겠다는 국토부의 강권에 주민들이 논의 끝에 불참했고, 담당 국장에게 보고회 강행을 항의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특히 당일 오후 2시30분에 예정돼 있던 국토부 차관과 반대 주민간 면담 약속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한 국토부의 해명 내용에 대해서는 “착수 보고회를 강행하면서 면담을 동시에 하겠다는 국토부의 입장에 반대해 면담이 성사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 “이는 사실관계 오인이 아니라 국토부가 온 국민과 제주도민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토부가 ‘검토위원회에서 쟁점에 대해 충분히 토론해 정상적으로 종료됐고 타당성 재조사 용역기관도 쟁점에 대해 면밀히 검토, 기존 사전타당성 용역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충분히 토론하지도 못했고 검토위 차원의 공식적인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강제 종료됐으며, 재조사 용역기관도 사전타당성 용역 기관에서 건네준 자료만 되풀이해 읽거나 ‘특이사항 없음’이라는 말로 객관적인 검증을 포기했다는 것이다.

이에 반대대책위 등은 “국토부와 재조사 용역진은 대책위 검토위원들의 무수한 자료 요청과 객관적인 판단 요청에도 그럴 능력이 없음을 번번이 시인했을 뿐”이라고 신랄하게 꼬집었다.

국토부가 공개토론회를 제안한 데 대해서도 반대대책위 등은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토론회는 사전타당성 용역 시점 이전부터 시작해 검토위 기간 동안에도 마땅히 수십차례 열렸어야 할 기본적인 도민의견 수렴 절차”라면서 “기본계획 중단 없는 상투적인 공개토론회는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반대대책위 등은 “공개방송을 통해 제2공항 사전타당성 용역의 의혹과 부실을 검증하는 토론을 일정횟수 이상 열고 그 결과에 대해 공개적으로 도민들에게 판단을 받고 기본계획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절차에 동의한다면 지금 즉각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반대대책위 등은 국토부에 “공개토론회의 형식과 방식, 토론에 따른 도민들의 의견 수렴 등 결과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갖고 제안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반대대책위 등은 제주도의회가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냈고, 김태석 도의회 의장이 ‘국토부가 지역을 무시하고 도민을 무시하면 의회도 강구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경고했음에도 국토부가 바로 다음날 강행 의지를 공개 표명한 데 대해 “국토부는 제주도와 제주도민을 무시하고 이대로 강행하겠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반대대책위 등은 이에 대해 “제주도의회와 제주 지역 국회의원들은 국토부에 일방적인 기본계획 중단을 요구하고 이를 위해 지금 즉시 특단의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희룡 지사에게도 “즉각 국토부에 일방적인 기본계획 강행을 중단하라는 요청을 공식적으로 해야 한다”고 요구한 반대대책위는 “국토부의 권위주의적이며 기만적인 적폐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이제는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촛불정부의 명예를 훼손하고 제주도민을 기만하는 국토부의 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반대대책위 등은 “주민들을 내쫓고 천문학적인 국비를 낭비하는 엉터리 용역의 비리를 청산하는 적폐 청산의 길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제2공항 타당성 검토 용역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파헤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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