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민주당 공식 입장 밝히고 영리병원 중단시켜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민주노총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주최하는 ‘제주영리병원 철회, 원희룡 제주도지사 퇴진 촉구’ 결의대회가 23일 제주도청 앞에서 열렸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돈벌이로 대상화하는 영리병원 도입은 건강보험 체계 붕괴의 시작”이라며 “제주 영리병원 부실 승인을 철회하고 원희룡 지사는 즉각 퇴진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지난 3일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결의대회에서도 이들은 원 지사가 지난 해 12월 5일 국내 제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를 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퇴진을 요구한 바 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영리병원의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허가한 보건복지부장관과 원 지사에 대한 법적 소송을 예고했다.
유재길 “복지부장관‧원 지사 고발위해 변호사 수임계약”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도 원희룡 지사 ‘감찰’ 들어가야”
유재길 부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제주 영리병원은 주식회사로 이윤 극대화 병원”이라며 “이윤 극대화를 위한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첫 번째가 과잉진료 및 고가진료로 의료비 폭등이다”며 “두 번째가 비용 절감으로, 이를 위해서는 병원 노동자들의 인력을 감축하고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부위원장은 “오늘 제주원정 투쟁에 국민건강보험 노동자들이 함께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30년간 건강보험체계를 지키고 (국민들이) 병원에 걱정없이 다니도록 피맺힌 투쟁을 해왔다”며 “영리병원이 들어선다는 것은 건강보험 체계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넓은 미국에서도 한두 개 영리병원이 전국으로 퍼지는데 20년이 걸리지 않았고 좁은 대한민국은 한 곳의 영리병원이 전국 확산하는 데 10년도 안 걸릴 것”이라며 “그 10년 동안 건강보험 체계는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어제(22일) 변호사와 수임계약을 했다”며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전부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과 8쪽짜리 요약본만 보고 승인한 보건복지부장관과 원 지사를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변호사 계약”이라고 피력했다.
유 부위원장은 중국 녹지그룹의 병원 운영 경험 여부와 국내자본 우회투자에 대한 의문도 강조했다.
유 부위원장은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은 병원 경험을 중국의 비씨씨(BCC), 일본의 이데아(IDEA)와 업무협약 체결로 가능하다고 한다”며 “부동산 그룹은 중국 녹지그룹은 병원 경험이 없다. 이 것이 된다고 해도 비씨씨와 이데아는 서울 강남의 BK성형외과가 주로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원 지사는 공론조사위원회의 (녹지국제병원 승인 반대)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해놓고 (6.13지방)선거가 끝난 뒤 이를 뒤집었다”며 “정치인이 약속을 어긴 것이다. 원 지사는 앞으로 더이상 정치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힐난했다.
더불어 “영리병원에 대한 의심이 2015년 국정농단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검찰이 수사하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원 지사에 대한 감찰에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병래 “영리병원 배다른 형제 민간보험 공식처럼 이어져”
“원 지사가 연 ‘불행의 씨앗’ 전국 확산 전 제주서 막아야”
결의대회에 함께한 황병래 건강보험노동조합 위원장도 제주 영리병원 개설허가 철회와 원 지사 퇴진을 위한 투쟁을 다짐했다.
황병래 위원장은 “2016년 제주와 서울 광화문, 강원 속초 등에서 적폐 퇴진을 위해 국민이 촛불을 들었고 돈이 없어서 사림이 죽어나가는 세상이 없도록, 국민 건강권 및 생명권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촛불을 들었다”며 “하지만 파면 팔수록 의혹 덩어리인 녹지국제병원을 원 지사가 승인하면서 ‘불행의 씨앗’이 텄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영리병원의 배다른 형제는 민간보험으로 수학공식처럼 공식이 있다”며 “내국인(진료)이 허가되면 부자 내국인이 몰려가고 그러면 그 병원은 ‘우리 병원은 민간보험을 쓸 것’이라고 하게 된다. (공공보험과) 선택적으로 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은 단순히 구긴 건강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부의 재분배 효과가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나면 당연히 보장성이 약화되고 국민이 외면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게다가 “병원의 갑(甲)은 의사다. 최고의 갑이다. 하지만 민간보험이 들어오면 갑은 민간보험 직원이 된다”며 “의학적 판단이 아닌 이해관계에 의해 국민건강권이 훼손된다”고 역설했다.
황 위원장은 “불행이 씨앗을 원 지사가 열었다. 이 씨앗이 전국으로 퍼지기 전에, 바다를 건너기 전에 제주에서 막아야 한다”며 “건강보험노조도 투쟁의 선봉에 서서 승리할 때까지 이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이에 따라 “원 지사는 제주 영리병원 허가와 관련한 모든 의혹과 부실의 진상을 밝히고 녹지국제병원 허가를 당장 철회하라. 그리고 민의를 무시한 채 녹지국제병원을 억지 개원시킨 원 지사는 퇴진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정부를 대상으로도 제주처럼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요구하며 “청와대와 민주당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제주 영리병원 문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고 영리병원 개원을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