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포기한 제2공항 갈등 해결, 청와대가 나서라”
“국토부가 포기한 제2공항 갈등 해결, 청와대가 나서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1.2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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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대책위·범도민행동,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 보고회 강행에 반발
국토부 관계자 공개토론회 제안에 대책위 “즉시 약속 이행하라” 요구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배제한 채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 개최를 강행, 성산읍반대대책위와 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국토부는 22일 오전 세종시에 있는 국토부 건물에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를 비공개로 개최했다.

제주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범도민행동 관계자들이 22일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 강행에 강력 반발하며 항의 집회를 갖고 있다. /사진=제주 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
제주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범도민행동 관계자들이 22일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 강행에 강력 반발하며 항의 집회를 갖고 있다. /사진=제주 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

성산읍반대대책위 등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부는 성산대책위와 차관 면담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지역 주민을 배제한 비공개 착수 보고회를 준비하고 있었다”면서 제주 지역 국회의원들의 차관 면담 요청도 거부당했다고 이날 국토부에서의 상황을 전했다.

특히 성산대책위 등은 “제주도청 관계자들은 초청하면서 정작 피해지역 주민들은 보고회가 열리는 것을 알지도 못했고 참석 요청도 받지 못했다”면서 “국민을 무시하는 국토부의 오만한 적폐행위가 문재인 촛불정부의 집권 중반 백주 대낮에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와 놀라움을 금치 못할 따름”이라고 성토했다.

대책위 등은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진 국책사업의 부실 운용과 용역 비리 적폐가 문재인 정부에서도 버젓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면서 “국토부가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재검증을 위한 검토위원회를 강제 종료시킨 것은 국책사업 용역의 관리감독 책임을 방기한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검토위에서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한 국토부가 제2공항 기본계획을 일방적으로 강행, 조작과 비리로 얼룩진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의 범죄행위를 은폐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 약속을 정면으로 부인한 것”이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대책위 등은 또 “국토부가 오늘 기본계획 용역 착수 보고회를 피해지역 주민들조차 참가하지 못하도록 홍보도 안 하고 비공개로 연 것은 제2공항 기본계획 강행이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대책위 등은 “지역 주민들의 간곡한 요청에도 기본계획 중단과 착수보고회를 취소할 수 없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국토부는 제2공항 갈등 문제를 풀어나갈 주체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이에 대책위 등은 “문재인 촛불정부의 공약사항인 절차적 투명성을 무시하는 국토부는 제2공항 기본계획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70%가 넘는 제주도민 여론이 기존 제2공항 계획에 반대하고 있으며, 지역 국회의원들과 제주도의회도 국토부의 기본계획 강행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요구하고 있음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특히 대책위 등은 “일방적이고 폐쇄적인 착수보고회를 진행한 국토부는 오늘부로 성산대책위와 제주 지역 시민단체들로부터 완전히 신뢰를 잃었다”며 “이제부터는 청와대가 직접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위한 주체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제2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의 조작과 비리 검증을 위해 검토위가 아닌 새로운 기구를 통해 새로운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아울러 대책위 등은 이날 국토부의 김용석 공항항행정책관이 현장에서 약속한 타당성 재조사 결과 검증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즉시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

이 부분에 대해 대책위 등은 “공개토론회 결과 제2공항 사전 타당성 용역의 부실문제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기본계획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며 “제주의 백년대계가 걸린 제2공항 건설 여부는 도민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한 도 관계자는 국토부에 가급적 설 연휴 전에 제주에서 타당성 재조사 검토 결과와 검토위에서 제기된 의혹과 재검증 요구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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