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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사업 중단‧녹지국제병원 개원허가 철회해야”
“제주 제2공항 사업 중단‧녹지국제병원 개원허가 철회해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1.16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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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9기 대표단 후보들 16일 도의회서 현안 기자회견
“제주를 자본 실험장으로 만드는 제주특별법 폐지” 주장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노동당 대표단 후보들이 제주 제2공항 사업 중단과 녹지국제병원 개원허가 철회를 촉구했다.

노동당 9기 대표단 후보들은 16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 현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회견에서 “지금 제주도는 전국 어느 곳보다 도민 갈등과 공동체 파괴가 심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당 9기 대표단 후보 일동은 국제영리병원 개원과 제주 제2공항 건설 추진 등 제주도를 자본의 실험장으로 만들고 있는 제주특별법 폐지를 우선적으로 주장한다”고 밝혔다.

노동당 제9기 대표단 후보들이 16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노동당 제9기 대표단 후보들이 16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이들은 “국토교통부의 제주 제2공항 사전타당성 재조사는 검토위원회 활동 결과 각종 의혹과 문제점들이 속속 들어나고 있다”며 “5조원이 넘는 국책사업에 공항 입지선정의 속임수와 조사의 허구성 등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난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용 포화 상태를 넘긴 제주도는 환경과 교통, 쓰레기와 오폐수, 난개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정능력을 이미 상실했다”며 “제2공항 건설은 자본과 부동산투기꾼들의 잔치가 돼가고 있다. 제2공항이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높여준다는 감언이설에 속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제주 제2공항은 관광객이 많아도 재앙이고, 적어도 재앙이 될 수 밖에 없다”며 “정부는 기본계획용역 강행을 즉각 중단, 재검증 기구를 설치해 각종 의혹 등을 철저히 조사해 토론한 뒤 도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달 5일 개원을 (조건부로) 허가한 국내 1호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문제도 꼬집었다.

이들은 “영리병원은 국민 건강권과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민영화의 주요 실체”라며 “도민숙의형공론화조사위원회의 영리병원 반대 결정을 원희룡 지사가 수용하겠다고 밝혔다가 한 달이 되지 않아 말을 뒤엎고 개원 허가를 내주는 파렴치함에 전국이 경악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환자만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원 지사의 말은 의료법상 가능하지도 않고 특별법 개정으로도 불가능한 허언”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도 영리병원 개원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느껴야 한다”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기기·제약 규제 완화, 원격의료 허용 등 전방위적인 의료민영화 추진 정책으로 인한 국민건강권의 파괴를 즉각 중지해야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에 따라 “노동당 대표단 후보들은 원 지사에게 경고한다”며 “영리병원 개원 반대라는 도민 결정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말고 도민 건강권과 생명권을 위협하는 영리병원 허가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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