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관리 운영비 모자란 상황” 지적
“지역아동센터 중심 아동 돌봄 계획 수립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도 내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이 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제주특별자치도지역아동센터연합회(회장 안명희)는 14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센터 운영비 지원 실태를 비난했다.
올해 정부의 지역아동센터 기본 운영비 지원 예산은 젼년 대비 2.8% 오른 1259억5500만원이다.
이들은 지원 대상 지역아동센터가 11개 늘어난데 따른 예산 증가분이 반영된 것으로 실제 각 센터 기본 운영비는 월 평균 516만원에서 529만원으로 약 2.5%에 그친다고 주장했다.
기본 운영비 속에는 올해 10.9% 오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급여 등 인건비가 포함돼 프로그램비와 관리 운영비가 모자란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들은 “올해 지역아동센터 예산사태 본질은 아동복지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민낯을 그래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청소년 정책에 대한 총괄 주무부서 없이 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가 수행하며 대상연령도 아동복지법, 소년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제각각이어서 제공 서비스 중복 및 사각지대 발생이 당연한 결과”라고 힐난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아동 권리를 대변하고 지역아동센터 현장과 종사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주무부처로서 올바른 정책 비전 및 방향을 제시해야 함에도 오히려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보편복지를 실현하라는 현장의 요구를 말살, 선별복지를 통해 아동 차별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 이번 사태의 핵심”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운영 14년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바탕으로 전국 4100여개 지역아동센터와 1만 사회복지사들의 노고를 인정해 장기적인 아동복지정책을 수립해 나갈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 내 아동정책과 혹은 아동권리과라는 이름에 걸맞게 모든 아동들이 누려야 할 보편적 복지 기준을 마련하고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라”며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아동 돌봄 계획을 다시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역아동센터는 2004년 법제화를 거쳐 2017년 기준 전국에 4100여개소가 있고 제주에는 제주시 41개소, 서귀포시 25개소가 있다. 지역센터 이용 아동 수는 제주시 1186명, 서귀포시 759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