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행정체제 개편 ‘읍·면·동 자치’ 실현부터”
“제주 행정체제 개편 ‘읍·면·동 자치’ 실현부터”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1.0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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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화국제주특별위원회 등 9일 3·1제주민회 구성 기자회견
“도민 결정권 강화·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위해 ‘선택권’ 있어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이어지는 와중에 ‘읍·면·동 자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마을공화국제주특별위원회, 제주마을미디어협동조합, 제주주민자치포럼 등은 9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3·1제주민회 구성 기자회견을 가졌다.

3·1제주민회는 읍·면·동 자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마을공화국제주특별위원회, 제주마을미디어협동조합, 제주주민자치포럼 등이 9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3·1제주민회 구성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마을공화국제주특별위원회, 제주마을미디어협동조합, 제주주민자치포럼 등이 9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3·1제주민회 구성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이들은 회견에서 “1919년 3월 1일 우리 선조들이 자주와 독립을 기치로 일어났고 100년이 지난 오늘 선조들이 그토록 외쳤던 정신을 이어받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식민지 청산과 자주독립이라는 당시 시대적 소명을 이어받아 이제는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자치로 승화하려 한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읍·면·동 자치를 통해 주권재민 및 자기결정권을 확립해 나가려 한다”며 읍·면·동 주민 스스로 제도와 규범을 만들고 그 제도와 규범에 따라 공동체가 운영되는 마을을 강조했다.

3·1제주민회의 의제가 읍·면·동 자치이고 존속기한도 읍·면·동 자치가 실현될 때까지로 못 막았다.

신용인 마을공화국제주특별위원회 위원장(제주대학교 교수)은 이날 “제주도가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 중이지만 선택지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신용인 위원장은 도민의 자기결정권 강화와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읍·면·동 자치 선택권이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신 위원장이 제주도의 행정체제 개편안에 맞춰 제시한 대안은 ▲행정시장 직선제 및 읍·면·동 자치 ▲행정시 폐지 및 읍·면·동 자치 ▲시(市) 자치제 폐지 및 읍·면·동 자치 등이다.

신 위원장은 “읍·면·동 자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며 “제주 행정체제 개편이 ‘위’에서부터가 아닌 ‘도민’에게서부터 시작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회견에 참석한 3·1서울민회 관계자는 “주민자치의 실현은 기초 마을인 읍·면·동에서 시작돼야 하고 제주가 직접 민주주의를 들고 나왔다”고 평했다.

이 관계자는 “읍·면·동 자치제가 실현될 때까지 서울(3·1서울민회)은 제주와 함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3·1제주민회는 다음 달 8일까지 위원 신청을 접수해 43개 읍·면·동마다 3명씩(1명은 주민자치위원, 2명은 신청자 중 추첨) 모두 129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위원 임기는 1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http://bit.ly/31제주민회_신청’으로, 전화 신청 및 문의는 010-4356-6650(임영철 기회위원)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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