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재조사 보고서·검토위 전문 공개 주장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도내 정당들이 지역 최대 갈등 현안 중 하나인 제주 제2공항 사업에 대한 ‘투명성 확보’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투명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각 당의 입장이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지난 7일 제주 제2공항 사업 반대 농성 천막 행정대집행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제2공항 사업’에 대한 입장을 8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도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여일 째 추위 속에서 단식 농성을 하는 반론행위에 대해 물리적인 방법으로 제압하는 것은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표방하는 정부의 국정 운영 철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과 정부는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통해 제주 제2공항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그런 입장에서 국토교통부는 반대대책위원회와 사전타당성 재조사 모니터링을 위한 검토위원회를 구성, 활동을 전개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달 18일 종료된 검토위 기간 중 타당성 재조사 용역진은 사전타당성 용역 검토 결과 중대한 결함이 없는 것으로 봤지만 반대위 측은 쟁점이 해소되지 못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제주 제2공항 사업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우선할 것이 아니라 추진 과정에서 절차적 투명성 확보로 도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합의를 모아내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한 방안으로 검토위 활동기간의 2개월 연장을 국토교통부와 제주도 등 관련 당국에 요구했다.
더불어민주 “절차적 투명성 확보 통해 제주 제2공항 추진”
바른미래 “국토부 발표만 믿으라고 한다면 검토위 왜 했나”
바른미래당은 ‘투명성 확보’ 방안으로 타당성 재조사 용역 및 검토위 논의결과의 공개를 제시했다.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지난 달 28일 국토부의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 발주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바른미래당은 “재조사 용역과 검토위 논의 결과에 대해 국토부가 해석한 내용만 (지난 7일) 발표하면서 믿으라고 한다면 재조사 용역은 왜 발주했고 검토위는 왜 한 것이냐”고 따졌다.
특히 “용역진과 검토위가 국토부의 하위 기관이 아닌 이상 용역진 및 검토위 입장을 국토부가 대신 발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원칙적으로 용역기관과 검토위가 자신들의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이에 따라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제주 제2공항) 사업 타당성에 문제없다는 의견을 언론에 발표만 할 것이 아니라 타당성 재조사 용역 보고서와 검토위의 논의 결과 내용 전문을 있는 그대로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서귀포시 성산읍) 입지 선정 타당성 조사용역 보고서와 관련한 각종 문제점 및 의혹 규명을 위해 검토위를 구성해 운영했다면 검토위의 공식 결론을 발표한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상식”이라며 재조사 용역 보고서와 검토위 논의 결과 전문 공개를 재차 요구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착수보고회 개최를 알리며 기존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의 조사 범위 및 방법론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문제없다는 결론이 도출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