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생활 밀착형 정책 관리로 분야별 성과” 자평
제주도, “생활 밀착형 정책 관리로 분야별 성과” 자평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12.26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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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태 행정부지사, ‘도민행복 5+2 역점 프로젝트’ 결산 브리핑
주거 분야 공공임대주택, 쓰레기 문제 등 일부 궤도 수정 불가피
전성태 행정부지사가 26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도민행복 5+2 역점 프로젝트’ 1년 결산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전성태 행정부지사가 26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도민행복 5+2 역점 프로젝트’ 1년 결산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올해 주거복지, 교통, 생활·환경, 미래 성장동력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도민행복 5+2 역점 프로젝트’로 추진해온 성과를 26일 발표했다.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26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올해는 행정 내부에서 정책을 공유하고 점검하는 차원을 넘어 전문가와 이해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감형 토론 회의를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도민행복 5+2 역점 프로젝트’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 과제를 선별해 TF를 구성, 부서별 정책 추진상황과 문제점 및 대안을 집중 관리하는 생활 밀착형 정책 프로젝트다.

처음에는 주거복지·부동산, 난개발 방지·투자정책, 쓰레기·상하수도, 대중교통·주차, 전기차·신재생에너지를 역점 프로젝트로 선정, 추진하다가 지난해 5월부터 일자리와 질적 관광 분야가 추가돼 5+2 역점 프로젝트 체계로 현안을 관리해왔다.

분야별로는 우선 대중교통·주차 분야는 지난해 대중교통 체계 개편 이후 이용객이 전년 대비 11.4% 늘어난 부분을 성과로 들었다.

특히 올해는 이용자 중심의 노선과 시간표 표정, 탑승이 저조한 노선 조정, 버스 승차대 개선 등을 통해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을 마련하고 대중교통 이용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왔다고 추진상황을 설명했다.

지난 9월 21일에는 전국 최초로 렌터카 총량제를 도입, 제주형 교통수요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현실화,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강화와 기계식 주차장 설치 기준 마련 등을 통해 도내 주차난을 해결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주거복지·부동산 분야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제주시민복지타운 내 시청사 부지에 추진하려던 행복주택 건립사업이 백지화되면서 일부 궤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대해 이양문 도시건설국장은 당초 2022년까지 행복주택 7000호, 장기임대주택 3000호를 건립한다는 계획을 수정해 최근 수립된 2027년 목표 주거종합계획에 따라 행복주택 5000호, 국민임대주택 4000호, 기존 주택 매입을 통한 영구임대주택 1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애초 2022년까지 1만호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이 2027년까지 늦춰지는 것이냐는 질문이 나오자 “애초 계획은 2015년에 수립된 주거종합계획에 따른 것이고, 최근 2027년을 목표로 한 주거종합계획이 수립됐기 때문에 그에 맞춰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라면서도 “최대한 시기를 앞당겨 2022년까지 1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를 위해 우선 내년에 행복주택 684세대, 10년 임대후 분양 공공임대주택 391세대, 국민임대 346세대, 기존주택 매입 영구임대 210세대 등 모두 1630세대를 공급하는 한편 최근 제주지역 인구 급증 등 상황이 반영된 주거종합계획(2018~2027)에 따라 지역과 세대, 계층별 ㅁ맞춤형 주거지원을 위한 원스톱 주거 복지지원센터를 설립,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는 지난달 초부터 동복리 주민들이 공사장 입구를 막아서면서 공사가 중단돼 공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으나, 최근 마을 임시총회에서 폐열관로 사업 타당성 용역조사를 조건으로 공사방해 활동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공사가 재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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