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를 도입하기에 앞서 도민 공감대를 넓히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도민설명회를 잇따라 개최한다.
설명회는 26일 오전과 오후로 나눠 열린다. 오전 10시에는 제주시 제주웰컴센터, 오후 3시에서는 서귀포시청 별관 셋마당 회의실에서 설명회가 열린다.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T/F 위원장인 민기 제주대 교수가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를 자세히 설명한 뒤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는 쓰레기와 하수, 대기오염, 교통 혼잡 등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 사람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를 찾는 모든 관광객들에게 입도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숙박, 전세버스, 렌터카 사용료에 일정액의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한국지방재정학회에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의뢰, 올 7월 용역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후 9월부터 전문가와 공무원들로 구성된 T/F를 구성, 운영하고 있고 전문가 토론회 등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도민 설명회 등 지속적인 의견 수렴과정을 통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 공감대를 넓혀 나간다는 구상이다.
김양보 도 환경보전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환경보전기여금 제도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의견 수렴을 통해 누구나 공감하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제도가 본격 도입될 경우 환경보전기여금을 납부한 이들에게 고품격 생태계 서비스로 환원돼 제주의 환경 브랜드를 높이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