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호 영리병원’ 불허 청원…‘청와대 답’까지 갈까
‘국내 1호 영리병원’ 불허 청원…‘청와대 답’까지 갈까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12.23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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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시작된 글 23일 오후 2만6000여명 모여
남은 열흘 감안 시 쉽진 않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아
내달 3일까지 '추천인 20만' 넘으면 정부입장 확인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5일 국내 첫 영리병원(투자개방형의료기관)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내린 ‘조건부 허가’에 대해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어지고 있어 ‘청와대 대답’까지 이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청원인이 모이면 청와대 혹은 중앙 정부 관계자가 직접 해당 사안에 대한 입장을 내놓기 때문이다.

23일 현재 청와대 인터넷 홈페이지 ‘국민청원’란에 제주 영리병원과 관련한 청원만 허용 찬성과 반대 수십 건에 이른다.

영리병원 청원은 원희룡 지사가 내국인 진료 금지라는 ‘조건부 허가’ 발표일을 전후로 본격화됐다.

청와대 인터넷 홈페이지 국민청원에 '영리병원 불허'를 요구하는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 인터넷 홈페이지 갈무리]
청와대 인터넷 홈페이지 국민청원에 '영리병원 불허'를 요구하는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 인터넷 홈페이지 갈무리]

이 중 원 지사가 발표하기 하루 전인 지난 4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도민이 공론조사로 결정한 영리병원 불허 결정을 따르도록 해주세요’라는 글의 청원 인원이 가장 많다.

해당 글의 청원 인원은 23일 오후 2시 현재 2만6447명이다.

청원인은 글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영리병원을 반대한다고 했다. 대통령이 되면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도 했다. 그 약속을 이제 국민들에게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공론조사마저 거스른다면 이땅의 민주주의는 무엇이 되나. 청와대가 나서야 한다”며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돈벌이로 취급하는 영리병원이 제주도에 발붙이지 못하게 도와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해당 청원은 남은 기간이 열흘 가량 밖에 남지 않아 중앙정부 혹은 청와대 관계자의 직접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는 20만명을 채우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영리병원 사안이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전국에 확산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남은 열흘 동안 전국적인 관심을 높이고 의견이 하나로 결집될 경우 불가능한 상황만도 아니다.

앞서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 및 개헌 청원’의 경우 청원의 경우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아 답변 충족 의견 수가 달렸지만 이후에도 꾸준히 모이면서 청원 마감 시 참여 인원이 71만4875명에 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영리병원 청원 건도 지금보다 많은 목소리와 동참을 유도한다면 청와대 혹은 중앙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원일로부터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국민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 중앙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답을 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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