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조사 검토위 성산읍반대위 측 검토위원들 21일 입장 발표
“활동 연장 국토부가 완강히 거부…검토위 구성 취지 부정”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 제2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에 대한 재조사 용역 검토위원회에 참여한 반대 측 위원들이 ‘재검토 용역’ 결과를 발표해선 안 된다고 요구했다.
검토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지적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제주제2공항재조사검토위원회 성산읍반대대책위 측 검토위원들은 21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검토위 활동 연장 무산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회견에는 강원보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전재경 자연환경 국민신탁 대표,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 박찬식 충북대 겸임교수, 서영표 제주대 사회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강순석 제주지질연구소 소장은 개인적인 사유로 불참했다.
이들은 검토위에서 제기된 주요 문제로 ▲수요 예측과 제주 공항 인프라 확충 필요성 및 규모 ▲과업지시서에 따른 대안간 비교 검토 불균형 ▲주민 참여 및 수용성 ▲대정읍 신도1·2 후보지 평가 ▲성산 후보지 평가 ▲정석 후보지 평가 등을 지적했다.
또 사전타당성 용역에 대한 재조사 용역에 있어서도 사실상 국토교통부 통제 하에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모습을 보여 재조사 용역진이 내놓은 결과를 전혀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토위 활동의 경우 ‘마무리되지 않을 시 2개월 연장을 보장한다는 국토부의 약속’을 믿고 참여했는데 검토위 활동기간 연장을 국토부가 완강히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전타당성 용역에 대한 의문과 의혹들을 피해 주민 및 추천 인사들이 참여해 객관적으로 검증, 소모적 갈등을 해결해보자는 검토위의 구성 취지를 부정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에 따라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의 장을 파행으로 종결시킨 국토부에 강력히 항의한다”며 “이후 발생할 더 큰 갈등의 모든 책임은 국토부가 질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재조사 용역은 검토위 검토 과정에서 전혀 신뢰를 얻지 못했음을 확인했다”며 “그 결과를 발표하지 말 것을 국토부와 재조사 용역팀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제주 제2공항 후보지 선정과 관련 과학적인 타당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중대한 결함을 확인했다”며 “성산 후보지 선정을 취소하고 제주 공항 인프라 확충 문제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검토된 내용을 바탕으로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 및 종합적인 권고 의견을 ‘별도로’ 작성,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청와대, 국회 등 관련기관에 제출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