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건립계획 전면 백지화
제주시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건립계획 전면 백지화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12.2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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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태 부지사 “미래 세대와 도민 공간으로 활용 가능한 공공시설용지로”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경제성 ‘미흡’·재무성 ‘보통’·정책성 ‘다소 양호’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 시민복지타운 내 시 청사 예정부지에 대한 행복주택 건립 계획이 결국 백지화됐다.

제주도가 지난 2016년 국토교통부의 행복주택 사업에 응모해 9월 21일 공모사업이 선정된 후 2년 3개월만에 사업을 포기한 것이다.

전성태 행정부지사가 20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제주시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건립 계획을 백지화한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전성태 행정부지사가 20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제주시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건립 계획을 백지화한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20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관련 브리핑을 갖고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건립 계획을 백지화하고, 부지를 미래세대와 도민의 공간으로 활용 가능한 공공시설용지로 남겨두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민사회 찬반 논쟁으로 갈등을 야기한 데 대한 사과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사업은 사업시행 주체인 제주도개발공사가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을 의뢰, 지난 13일 용역이 완료돼 도에 용역 결과를 제출했다.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경제성은 B/C 분석 값이 0.7064로 기준보다 낮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났다.

또 재무성 분석 결과는 1.0009로 기준 비율을 상회, ‘보통’으로 나왔고 정책성 부분은 중앙정부의 주거복지 정책 방향과 부합된다는 점에서 ‘다소 양호’라는 검토 결과가 나와 종합적인 사업 타당성에 대한 용역 결과는 ‘보통’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전 부지사는 “용역 결과 타당성이 ‘보통’으로 도출돼 행복주택 추진에는 문제가 없지만, 찬반이 팽팽한 상황을 고려해 미래세대를 위한 공공용지로 남겨두자는 도민 일부 의견을 반영했다”면서 “행복주택은 시간을 두고 대체부지를 물색하는 등 대안 마련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주거복지 차원에서 행복주택 건립이 시급하기는 하지만 국공유지와 기존 시가지 정비, 신규 택지 개발 등을 통해 대체부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큰 틀에서 미래에 공공용도로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백지화했다는 것이다.

당초 시민복지타운 부지는 지난 2011년 12월 제주시가 시 청사 이전 불가 결정을 내린 후에도 관광환승센터, 비즈니스센터, 쇼핑아울렛, 분양형 공동주택 등 다양한 활용방안이 제시됐지만 공공성 및 경제성 결여 등 이유로 검토 단계에서 모두 무산됐었다.

이후 국토부가 2016년 5월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주거부담 경감을 위한 국가시책사업으로 행복주택 사업 공모를 제출하도록 했고, 제주도는 행복주택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공유지를 물색하던 중 기반시설이 양호하고 직주근접과 교통편리, 규모 등을 고려해 해당부지를 적합부지로 판단해 7월26일 사업을 응모, 9월 21일 선정됐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해 6월 시민복지타운 시 청사부지 전체 4만4700㎡ 중 30%인 3000㎡에 700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고 나머지 70% 중 40%는 공원으로, 30%는 주민센터 등 향후 공공시설을 위한 여유부지로 조성한다는 공간활용계획을 수립했지만 이번 결정으로 모두 백지화됐다.

전 부지사는 이후 시민복지타운 부지 활용에 대해 “이 부지는 제주시내에 남아있는 가장 중요한 요지”라면서 “시간을 두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후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700세대를 대체할 도심지역 내 국공유지와 공공시설을 활용한 복합 개발과 기존 시가지 정비, 읍면동 지역 균형 개발을 통해 다양한 규모의 행복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토부의 행복주택 사업 추진을 위해 별도로 대체부지를 마련할 것인지, 선정된 부분을 취하해 다시 공모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내부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양문 도시건설국장은 이 부분에 대해 “국토부와 사전에 업무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여러가지 대안을 실무적으로 검토해 국토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원희룡 지사가 비판 여론을 무릅쓰고 직접 신혼부부와 청년, 대학생들을 위한 행복주택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중 스스로 계획을 철회한 셈이어서 애초 원 도정이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다 2년 넘는 기간을 허비했다는 비판은 피해가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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