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어쩔 수 없었다’는 일간지 광고에 도의원들 분노
‘영리병원 어쩔 수 없었다’는 일간지 광고에 도의원들 분노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12.1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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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심사, 道 광고 공세 집중 성토
복지부·제주도 이원화 제도 개선방안 마련 주문, 사업계획서 공개 요구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허가 결정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내용의 일간지 광고를 잇따라 게재하고 있는 데 대해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강력 성토하고 나섰다.

19일 제주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화북동)이 가장 먼저 이 문제를 끄집어냈다.

강성의 의원이 제주도가 일간지 1면에 낸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 허가 관련 광고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의 의원이 제주도가 일간지 1면에 낸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 허가 관련 광고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 의원은 “일간지에 영리병원 허가가 어쩔 수 없었다는 내용의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공론화위원회가 많은 예산을 들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 토론하고 결론을 내린 건데 그보다 더 어떻게 의견 수렴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냐”면서 “선거 전후로는 공론조사 결과를 반영하겠다고 얘기하다가 막판에 입장을 변경한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내부적으로 충분히 논의했다. 지사가 주재한 간부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간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지사가 결정한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강 의원은 제주도관광협회가 입장문을 발표한 것을 두고 “정치적인 현안에 대해 시민단체에서는 강하게 입장을 발표할 수 있지만 공적 예산이 투입되는 기관에서 현안에 대한 입장 발표는 신중해야 한다”면서 “도에서 압력을 넣은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특히 강 의원은 사업계획 승인 권한이 보건복지부에, 개설 허가는 도지사 권한으로 이원화돼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시설과 인력을 다 갖춰놓은 후에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사업자 측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게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였다.

이에 대해 전 부지사는 “자세히 살펴보고 보완할 점이 있다면 개선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정민구 의원이 19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제주도가 최근 일간지에 잇따라 녹지국제병원 관련 광고를 내고 있는 것을 집중 성토하고 나섰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민구 의원이 19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제주도가 최근 일간지에 잇따라 녹지국제병원 관련 광고를 내고 있는 것을 집중 성토하고 나섰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1·2동)도 일간지 1면에 녹지국제병원 관련 광고를 낸 부분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정 의원은 “이번 영리병원 조건부 허가 결정은 행정의 신뢰도를 급추락시킨 정책 결정”이라면서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에서 여론조사도 하고 최종 결론을 냈음에도 조건부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공직자들이 어떤 조언을 했는지 따져 물었다.

이에 전 부지사는 “12월 3일 열린 총괄 검토회의에서 결론이 외국인 투자 실적이 사실상 정체인 데다 전국적인 경제 침체 상황에서 신속한 결정을 통해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답변했다.

부지사의 이같은 답변에 정 의원은 “도민과의 신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냐”고 따졌고, 전 부지사는 “피해를 고스란히 제주도가 떠안게 된다”고 답했지만 정 의원은 “피해를 보더라도 도민과의 신뢰가 더 중요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전 부지사가 다시 “앞으로의 파장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내린 결정”이라고 답변하자 정 의원은 “도민들은 간섭하지 말라는 위험한 얘기로 들린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전 부지사는 “도민들이 갖고 있는 정보보다 행정에서는 더 많은 정보를 갖고 검토,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도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 결과가 후세에 큰 선례를 남겼다. 정책 결정권자가 도민 여론에 반하는 결정을 내렸다면 도민들에게 사과하고 이해를 구해야 하는데 일간지에 무슨 광고를 하느냐. 아예 백지로 죄송하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강영진 공보관이 “간부회의에서 주민들에게 알려야겠다는 차원에서 광고를 내기로 결정했다”고 답변했지만 정 의원은 “광고 내용이 맞느냐. 비겁한 변명”이라면서 “언론에서 기사가 노출되는 걸 피하기 위한 거냐. 이럴 때일수록 신중해야 한다”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고현수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이 전성태 부지사에게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공개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현수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이 전성태 부지사에게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공개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현수 위원장은 보건복지안전위 현안 보고에서 지적했던 사업계획서 비공개 문제를 다시 거론했다.

고 위원장은 “녹지국제병원측이 왜 지금 와서 시비를 걸고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은 뒤 전 부지사가 “당시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추진하려 했고, 그쪽에서는 그 부분이 명확하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 같다”고 답변하자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보자는 것 아니냐”고 다시 사업계획서 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전 부지사가 “정보공개법 조항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다”고 버티자 “사업계획서에 내국인 진료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 보자는 거다. 지방자치법상 행정사무조사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하면 공개가 가능하다”고 재차 전 부지사를 몰아붙였다.

이에 전 부지사는 “보고 싶다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 숨길 이유가 전혀 없지만 정보공개법에 함부로 할 수 없게 돼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고 위원장이 다시 “그러면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자 전 부지사는 “열람할 수 있도록 녹지측과 협의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하지만 고 위원장은 “사업계획서가 공개되지 않으면 쌍방간에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거듭 사업계획서 원본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19일 오전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전성태 행정부지사가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19일 오전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전성태 행정부지사가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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