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올해 마지막 임시회 회기 일정 돌입
제주도의회, 올해 마지막 임시회 회기 일정 돌입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12.1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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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7회 임시회,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제2차 추경예산 등 심의

김태석 의장 개회사, 원 지사 공약 이행 의지·철학 부재 등 지적
한영진 의원 5분 발언, 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 설치·운영 제안
제주도의회가 올해 마지막 임시회인 제367회 임시회 회기 일정에 돌입했다. 사진은 17일 오후 열린 제1차 본회의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가 올해 마지막 임시회인 제367회 임시회 회기 일정에 돌입했다. 사진은 17일 오후 열린 제1차 본회의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의회가 2018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임시회 일정에 돌입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7일 오후 2시 제3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 오는 21일까지 5일간 회기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주도가 제출한 행정시장 직선제 관련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동의안이 중요하게 다뤄진다.

특히 제주도가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시장 직선제 및 4개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 동제주시, 서제주시) 조정 권고안을 그대로 도의회에 제출한 것을 두고 행개위 권고안이 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그리고 도의회 차원에서 수정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어 5일간의 도의회 회기 일정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밖에도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주도가 제출한 5조3434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제주도 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제 운영 조례안, 제주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 조례 개정안,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카지노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안 등 안건 외에 제주도 청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관련 현안 보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17일 오후 열린 제3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17일 오후 열린 제3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태석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원희룡 지사가 공약 이행을 위해 4조9000억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해놓고 내년 예산에 반영된 재원 규모가 전체의 25%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이 추세라면 민선7기 도정 기간 동안 50%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자치 분권, 투자자본, 환경 훼손, 관광정책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중요한 정책 결정이 미뤄지면서 예산에 반영된 도정 철학의 부재를 질타하기도 했다.

또 그는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민국 재정에 많은 기여를 학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보통교부세에서 유지하고 있는 특별함이 재정분권을 위한 법률 개정에서 전혀 고려받지 못한 점은 제주도정의 준비와 노력, 논리 개발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영진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곧바로 본회의 표결에 붙이는 것은 도민 선택권을 크게 제약하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하고나섰다.

특히 한 의원은 “원희룡 제주도정이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도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면서 “이번에 다시 부결된다면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위한 도민 지지라는 동력을 잃어버린 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조차 꾸리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그는 도의회가 주도적으로 광범위한 도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행정체제 개편 현안에 대한 집중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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