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행정시장 직선제 반대…도의회 ‘동의안’ 부결해야”
“제주 행정시장 직선제 반대…도의회 ‘동의안’ 부결해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12.17 14: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주민자치연대 등 도내 시민단체‧정당 등 17일 기자회견
행자위 18일 심의…“도민 의견 수렴 공론화 절차 진행해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도 내 시민단체와 정당 등이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 중인 행정시장 직선제에 반대하며 제주도의회에 ‘동의안’ 부결을 요구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와 서귀포시민연대,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주민자치포럼, 마을공화국 제주특별위원회,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 노동당 제주도당, 민주노총 제주본부, 민중당 제주도당 등은 17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희룡 제주도정의 자치권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제주주민자치연대를 비롯한 도내 시민단체와 정당 관계자들이 17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도가 추진 중인 행정시장 직선제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주주민자치연대를 비롯한 도내 시민단체와 정당 관계자들이 17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도가 추진 중인 행정시장 직선제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이들은 회견에서 "제주도는 지난해 6월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차지권이 없는 (의회 미구성) 행정시장 직선제를 권고를 받고 1년 5개월 동안 아무런 움직임조차 없다 뜬금없이 행정시장 직선제 추진을 발표했다"며 "원희룡 도정은 도민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체제 개편 문제마저도 '선 결정 후 의견수렴'이라는 불통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는 앞서 지난 6일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 과제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행정시장 직선제는 풀뿌리 자치실현의 관점에서 제주 미래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인격이 없는 제주도의 하부 행정기관장에 불과해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행정시장을 뽑는다는 상징적 의미만 있을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셈"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설령 행정시장이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다 해도 기초의회가 없는 상태에서 제왕적 직선 시장을 둔다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결국 행정시장 직선제는 '무늬만 직선 시장', '짝퉁 시장'을 뽑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힐난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를 비롯한 도내 시민단체와 정당 관계자들이 17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도가 추진 중인 행정시장 직선제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주주민자치연대를 비롯한 도내 시민단체와 정당 관계자들이 17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도가 추진 중인 행정시장 직선제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이들은 또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 출범 이후 '제왕적 지사'로 불릴 만큼 제주도지사의 권한은 막강해진 반면 풀뿌리 참여민주주의는 훼손되고 말았다"며 "실질적 권한도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보다 풀뿌리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하는 자치모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원하는 도민들의 요구와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기조 등을 감안할 때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행정시장 직선제 추진을 즉각 철회해야 마땅하다"며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나 읍면동 자치 등 풀뿌리 자치를 활성화하고 포괄적인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제주도의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18일 심의할 예정"이라며 "대의기관인 도의회가 먼저 도민의 뜻을 제대로 수렴하기 위한 공론화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행정시장 직선제에 얽매이지 말고 모든 가능성을 열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풀뿌리 자치 실현 의지가 없는 원희룡 지사가 도민의 뜻을 외면했다면 도의회는 잘못된 정책을 제대로 되돌리는 민의의 전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