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검토위 활동기간 연장 거부, 부실·은폐 자인한 셈”
“국토부 검토위 활동기간 연장 거부, 부실·은폐 자인한 셈”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12.14 15:1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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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범도민행동 기자회견 갖고 국토부 성토
“검토위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권고안 작성 시작도 못했는데…”
제주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와 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이 14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제2공항 타당성 용역 재조사 검토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무산에 따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주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와 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이 14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제2공항 타당성 용역 재조사 검토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무산에 따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 제2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에 대한 재조사 용역 검토위원회가 권고안 작성을 시작하지도 못한 채 활동기간 연장이 무산됐다.

특히 지난 13일 제8차 회의 직후 검토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이 불발되는 과정에서 “권고안 작성은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반대위측 검토위원들이 강력 항의하자 국토부 관계자와 국토부측 검토위원들은 “어차피 결론이 나오지 않을 거 같다”면서 연장 불가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와 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은 14일 오후 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검토위 활동기간 연장이 불발된 데 대한 책임이 국토부에 있다는 점을 강력 성토하고 나섰다.

이미 검토위 구성을 논의하면서 활동기간을 3개월로 정했지만 필요한 경우 2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합의가 이뤄졌고, 지난 3개월 도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불거져 나왔고 제기된 문제에 대한 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활동기간 연장은 불가피한 수순이었음에도 국토부가 활동 기간 연장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검토위원으로 참석했던 문상빈 범도민행동 공동대표는 검토위 운영규정에 명시된 △용역 연구진의 보고사항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모니터링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점 검토 △도민 여론수렴 △최종 권고안 제시 등 4가지 역할 중 도민의견 수렴 과정에 대해 “검토위 운영규정에는 공개적인 방법으로 설명회, 토론회 등 주민과 소통을 위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 도민을 대상으로 여론수렴 절차를 거친 것은 설명회 단 한차례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에 최종 권고하는 제시하는 역할을 맡았음에도 검토위는 권고안 작성을 시작하지도 못한 상태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반대대책위 등은 이날 회견에서 “검토위 회의가 거듭되면서 국토부가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해군의 항공작전구역과 공역이 중첩되는 등의 문제가 새롭게 확인돼 점차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의 실체적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던 상황”이라면서 “국토부는 연장 거부를 통해 사실상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의 부실과 은폐 의혹을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의 검토의 활동 연장 거부가 명백히 제2공항 사전타당성 용역 재조사를 거부한 것이며, 결국 재조사 용역을 형식적으로 거친 후 제2공항 건설을 밀어붙이려는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특히 이들은 “국토부가 검토위 권고안도 사실상 거부한 것을 보면 애초 검토위를 통한 도민여론 수렴이 기만에 불과한 사기였다”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강원보 성산읍반대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어제 8차, 9차 회의가 잇따라 예정돼 있었는데 아침부터 검토위를 매듭지어보려는 분위기였다”면서 국토부측 간사인 주종완 과장이 ‘그동안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했고 요구에 모두 응했다. 이제 밝힐 것은 다 밝힌 것 아니냐’고 했고, 자신은 ‘이제야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고 있고 아직 잘못도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검토위를 닫으려는 의도가 뭐냐’고 반박하면서 설전이 벌어졌다고 활동기간 연장 여부를 둘러싼 논쟁 과정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그는 “활동기간 연장 여부를 표결에 붙이게 되면 판을 깨는 데 들러리가 되는 셈이어서 반대측 검토위원들이 전원 사퇴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3개월이 되기 전에 사퇴했기 때문에 검토위 활동기간이 종료된 것이 아니라 검토위 자체가 무산된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찬식 육지사는제주사름 대표는 “그동안 나온 쟁점을 정리해 집중토의를 거쳐 공감하고 합의될 수 있는 지점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하는 등 권고안 작성을 위한 기초작업을 시작한다는 게 7차 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이었다”면서 “8차 회의에서 쟁점의 목록과 요약 내용을 제출했고, 정석 후보지와 성산 후보지에 대한 평가방법 등에 대한 새로운 쟁점을 정리해 오전에 브리핑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점심 식사후 위원장과 부위원장, 양측 간사가 기간 연장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만났는데 국토부가 연장 불가 입장을 고수했고, 회의에서 표결에 붙이자고 해서 무조건 부결시키려는 취지였기 때문에 쟁점별 토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반대대책위와 범도민행동은 “도민들과 함께 국토부의 비열한 도민 기만행위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도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 이기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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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 2018-12-15 07:31:11
국토부 막강하네
어마어마한 비용 들어가는 사업에
답변도 못하고 밀어붙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