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제주도 적정인구 유지, 각종 인프라와 제도 정비 필요”
“제주도 적정인구 유지, 각종 인프라와 제도 정비 필요”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12.12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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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조영태 교수, ‘제주 인구변화 예측 대응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특강
2030년 제주 인구 80만명 육박 예상 … “현실 반영한 장래인구 추계 필수” 강조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10년 후, 그리고 20년 후 제주의 인구는 몇 명이 될까?

2030년 제주도의 인구가 80만명에 육박하고 2040년에는 85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인구 추계 결과가 나왔다.

국내 대표적인 인구학자로 알려진 서울대 조영태 교수는 12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열린 ‘2030년 제주 인구변화 예측 대응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특강을 통해 제주의 미래 인구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12일 오전 열린  ‘2030년 제주 인구변화 예측 대응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서울대 조영태 교수가 제주의 미래 인구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12일 오전 열린 ‘2030년 제주 인구변화 예측 대응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서울대 조영태 교수가 제주의 미래 인구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조 교수는 이날 용역 보고회에서 지난 2012년 제주 인구 유입이 최고점을 기록한 뒤 2년 연속 전년 대비 4% 정도 순이동이 감소했다는 점에 주목, 매년 4%씩 순이동이 감소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전국적인 고령화 속도와 출산율 감소를 감안한 2030년 인구 추계치를 79만9941명으로 제시했다.

그는 “제주도가 서울 등 수도권보다 빠른 취업이 가능하고 조금 더 빠르게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인구 분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인구 분산 효과가 근시일 내에 출산 효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10~15년 뒤 제주도내 인구 구조를 바꿔놓을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제주도의 경우 단순히 도내 인구 구조를 바꿔놓을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도 기여할 확률이 매우 높은 지역”이라면서 2025년 이전이 인구 구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지속 가능한 제주 인구 구조가 완성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제주도의 지속가능한 인구 기준에 대해 “사회적 부양을 받아야 하는 인구(연도별 국민연금 수령 연령에 포함된 인구 수)와 연금에 기여하는 인구(30~60세)의 상대비가 1대2.5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사회적 부양을 받는 고령인구의 크기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기여인구의 크기를 추산하고 여기에서 출산율과 사망률을 추가로 고려해 각 연도별 제주도의 ‘적정 인구’를 산출했다는 것이다.

다만 그는 산출된 적정 인구에 대해 “제주도가 현재 갖고 있거나 추진중인 다양한 정책과 인프라가 지금처럼 유지된다면 얻을 수 있는 인구가 아니”라며 “앞으로 각 연도별로 적정인구를 얻고 유지하기 위해 현재 지니고 있는 각종 인프라와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드는 데도 교사와 직원을 계속 임용한다면 장기적으로 교육 인프라의 잉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또 상주인구의 수가 최대치가 되는 때와 규모를 예측, 거기에다 유동인구의 수를 고려해 상하수도 인프라의 규모를 기획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제안을 내놨다.

이와 함께 그는 현재 통계청이 공급하고 있는 장래인구 추계의 경우 5년마다 한 번씩 작성되고 있고, 제주도 인구 변동의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제주도의 인구 변동을 면밀히 고려한 인구통계를 상시적,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인구를 기반으로 다른 정책, 특히 인프라 관련 정책 목표를 설정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하면서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장래인구 추계가 필수적이라는 얘기다.

아울러 그는 서울과 수도권의 청년 인구 변동이 제주도의 인구 변동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점에 주목, “서울과 수도권의 청년인구 변동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모니터링해야 제주도의 인구 변동을 선제적으로 예측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정확한 인구 추계가 가능해질 것”이라면서도 “서울과 수도권 인구변동을 통계청이 알려줄 수 없기 때문에 제주도 인구정책 관련 부서의 고유 업무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제주도는 이번 용역을 연내 마무리, 내년 3월까지 제주형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6월까지 2030년 제주의 인구 변화 대응방안과 제주 인구의 유출 원인에 대한 정책연구 등을 연계한 제주형 인구정책 종합계획(2019~2025년)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이중환 도 기획조정실장은 “다가올 인구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연구용역을 추진했다”면서 “인구는 사회 전번에 걸쳐 연결되는 데다 행정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인구변동에 대한 관점을 정책에 반영하고 이에 대비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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