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주거종합계획에 따른 신규 택지 공급계획 재추진
제주도, 주거종합계획에 따른 신규 택지 공급계획 재추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12.12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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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까지 장기 공공임대주택 1만호 포함 10만6000호 공급 계획
수요자 중심 주거복지증진대책 중점, 재원 마련 위해 주거복지기금 신설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2027년까지 장기 공공임대주택 1만호를 포함, 최대 10만6000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제주도 주거종합계획이 수립됐다.

하지만 지난해 소규모 택지 개발계획을 세워놓고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다 이를 사실상 없던 일로 해버린 제주도가 이번에 수립된 종합계획에 따라 다시 신규 택지개발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내년에 다시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또 용역으로만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제주시 전경. © 미디어제주
제주시 전경. © 미디어제주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1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8~2027년 주거종합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 제6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법정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계획은 기존 주거종합계획(2010~2020년)상의 2015년 예상인구가 초과되는 등 바뀐 여건에 맞춰 재수립됐다.

‘모든 도민의 더 나은 주거환경과 행복한 주거생활 보장’이라는 비전을 내세운 이번 계획은 주거복지 증진, 주택시장 선진화, 도민 안심 주거환경 조성 등 3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7개 정책이 포함됐다.

특히 기존 주거지 정비 사업과 신규 택지개발을 포함해 향후 10년간 10.1~14.4㎢ 정도 규모의 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도 담겨 있다.

이와 관련, 이번 주거종합계획에서는 제주시 및 서귀포시 동 지역과 인근 지역을 중심의 택지 공급을 우선 고려하기로 했다.

또 삼화지구와 혁신도시 등 기존 사례를 감안해 기존 도심지와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일정 규모 이상의 계획적인 주거지를 조성하고 개발계획 또는 다양한 개발사업과 연계한 택지 및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젊은 1인 가구가 많이 거주하는 동 지역과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읍면지역을 고려해 맞춤형 소형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임차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4000호 내외), 행복주택(5000호 내외), 영구·매입·전세임대주택(1000호 내외) 등 모두 1만호 정도를 공급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청년·신혼·고령가구를 위한 생애단계별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 노후주택과 빈집 등 주택환경 개선을 통한 정주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주거복지 증진 대책이 종합적으로 담겨 있다.

이처럼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거급여, 주거복지센터 운영 등 주요 정책슬 수행하는 데 향후 10년 동안 9400억원에서 1조19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양문 도시건설국장은 이미 택지 조성계획을 없던 일로 해놓고 다시 택지를 조성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소규모 택지는 경제성 분석 결과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번에는 주거종합계획에 반영된 특지 공급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택지 공급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하지만 연구용역과 실시설계, 보상과 기반 정비까지 이뤄져 실제 택지 개발이 진행되려면 5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도의 재정여건에 따라 주거복지기금 조성이 유동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도의 이번 주거종합계획은 또 하나의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데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이번 종합계획에서는 소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리츠와 펀드 등을 통한 자금 조달과 주거복지기금 신설 등을 통해 재원을 다변화하고 도 재정의 여유자금 일부와 기부금, 주택사업특별회계 계정의 일부를 조정해 재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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