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역사문화권 법안 병합심사도 기대 됐으나 안 돼
“의원 간 공감 모으기 우선…차후 임시회 논의 노력”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의 고대 역사인 '탐라'를 연구하는데 정부가 뒷받침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기대를 모았으나 올해 처리되지 않아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10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대표발의한 '탐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7일에도 처리되지 못했다.
해당 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뿐만 아니라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을 비롯해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 등도 동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법률안은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탐라역사문화권발전협약'을 하고 탐라역사문화권 발전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국회 통과 시 제주의 고대 역사로 불리는 '탐라'를 재조명하는데 국가와 지방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게다가 가야역사문화권이나 고대역사문화권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도 발의된 상태여서 탐라역사문화권에 대한 단독 논의가 이뤄지거나 혹은 보다 광범위한 고대역사문화권과 병합 심사 등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국회에 확인한 결과 해당 법률안은 소관 상임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에 여전히 계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여야 합의에 의해 이달 중 임시회가 열려 법안 처리를 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탐라역사문화권 연구 및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 심의는 사실상 내년으로 넘어간 셈이다.
위성곤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미디어제주>와 통화에서 "법안이 처리되는데 우선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게 우선"이라며 "앞으로 열리게 될 임시국회에서 탐라문화역사권 특별법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위 의원은 법률안 제안을 통해 "제주가 언어와 특색 있는 문화 등이 잘 보존돼 있어 역사학적 사료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크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과 함께 국제적으로 관광문화의 중심지로서 주목받고 있는 만큼 탐라역사의 이해를 통한 제주 역사문화 발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피력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