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상임위에서 삭감된 30억원 예결특위에서 ‘부활’(?)
제주도의회, 상임위에서 삭감된 30억원 예결특위에서 ‘부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12.0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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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액비 관련 지하수 오염 조사, 수질 측정망 예산 놓고 의원들간 이견
박원철 의원 “가축분뇨 처리 방법부터” VS 정민구 의원 “의회 설득도 못하고…”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가축분뇨 액비 살포 지역에 대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 조사와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설치 사업에 대해 제주도의회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려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환경도시위원회 계수조정 과정에서 전액 예산이 삭감된 두 사업에 대해 4일 예산결산특위 예산심사에서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1·2동)이 문제를 삼고 나선 것이다.

제주도가 새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제출한 세부사업설명서 내용을 보면 축산분뇨 액비 살포지역의 토양·지하수 오염 조사 사업은 중산간 초지에 가축분뇨 액비 살포에 따른 지하수 오염 영향을 조사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액비 살포 지역과 하류 지역에 대한 지하수 오염 영향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인 환경도시위에서는 당초 내년 예산에 편성된 사업비 10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심사 과정에서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은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에게 “오염도 조사나 관측공을 설치할 게 아니라 가축분뇨 처리 방법을 생각해내야 한다”면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특히 그는 “환경보전국에서 액비 살포 허가를 내줘 초지로서의 기능이 다 상실돼버렸는데 이제 와서 토양오염도를 측정하고 관측공을 설치하겠다는 거냐”고 도의 뒷북 행정을 질타하기도 했다.

축산분뇨 액비살포 지역에 대한 토양-지하수 오염 조사와 양돈장 등 지하수 오염 유발 시설의 오염물질 유출에 따른 지하수 오염 여부를 관측하기 위한 수질전용 관측망 설치 예산을 놓고 의원들간 엇갈린 의견으로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박원철 의원, 정민구 의원.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축산분뇨 액비살포 지역에 대한 토양-지하수 오염 조사와 양돈장 등 지하수 오염 유발 시설의 오염물질 유출에 따른 지하수 오염 여부를 관측하기 위한 수질전용 관측망 설치 예산을 놓고 의원들간 엇갈린 의견으로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박원철 의원, 정민구 의원.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하지만 정 의원은 반대로 이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 김 국장에게 상임위에서 의원들을 설득하지 못한 책임을 추궁하고 나섰다.

그는 “상임위별 예산 증감 내역을 보다가 깜짝 놀랐다”면서 지하수 수질 전용 측정망 설치 사업 20억원과 축산분뇨 액비살포 지역 토양·지하수 오염 조사 10억원까지 모두 30억원이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삭감되는 과정에서 도가 적극적으로 의회를 설득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김 국장을 나무랐다.

이에 김 국장이 “설명이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본다”면서도 “오염 조사와 관측망 설치는 이게 시작점이라고 본다.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지하수 수질전용 측정망 설치 사업에 대해서도 따로 보고해달라”면서 자신의 고향인 대정 지역의 경우 식수로도 활용되던 서림수원지가 거의 사라져버린 상황에 안타까움을 토로, 관련 사업 내용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설치 사업은 양돈장과 액비살포지역 인근 7곳에 상부 대수층(심도 100m)와 하부 대수층(심도 150m)으로 구분, 관측정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수질전용 관측망을 설치해 지하수 수질 변화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지하수 오염을 조기에 감지하고 오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며 사업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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